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안규백의원]KHP사업단은 방사청사업단인가? 육군사업단인가?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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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P사업단은 방사청사업단인가? 육군사업단인가?
- 美아파치 앞에서 한국의 방산육성·국방R&D는 없었다! -
올해 3월 방사청장은 방사청 KHP사업단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대형공격헬기 사업추진기본전략’案을 보고하였다. 보고 내용은 대형공격헬기를 해외직구매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안규백의원은 “방산육성과 국방R&D 활성화를 하겠다는 방사청이 국내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는 경제살리자고 아우성인데, 방사청은 경제죽이기를 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또한“KHP사업단이 육군 항공병과 관련 인력들로 구성되어 방사청 정책방향과 달리하고 있어 방사청사업단인지, 육군사업단인지 모르겠다”며 “인력구성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의원은 “미측의 판매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전력공백이란 명분으로 그 동안 계속되어온 해외직구매는 방위산업 위축, 국방R&D의 기술력 저하의 원인이었던 만큼 이번 아파치 도입은 그 관행을 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신형전투화! 늑장행정으로 장병 전투력 손실 야기한다.
- 장병 전투력 상승을 위해 전투화 추가 지급 고려해야 -
신형전투화 개발사업이 ‘02년 1월 국방부가 전투화 품질개선 지시로 시작된 이후 약 8년 만에 장병의 품으로 갈 예정이라고 한다.
안규백의원은 “전투화 개발사업이 무기개발도 아닌데 8년이나 소요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늑장행정으로 장병들의 발이 망가져가고 있다. 이는 사업을 위한 개발이지 진정 병사를 위한 개발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무기만이 전력증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장병들의 기본 전투력 향상이 근본이다”면서 “현행 2켤레 지급되는 전투화를 1켤레 더 늘리면 약 200~300억원이 필요하다. 비행기 1대 덜 구입하더라도 장병 복지와 전투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