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진수희의원]국세청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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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서울·중부 지방국세청 ]
1.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국세행정 선진화 되어야!
1) 고위 관리자 직급의 관리역량과 전문성 및 추진력 확보 필요!
2) 국세청 개혁을 위한 내부 조직혁신 전담관리국 설치되어야!
3) 한해 100만건의 민원상담에 대한 계층별, 유형별 분석 전무! 납세자 유형별 차별화된 니즈에 대한 고객맞춤형 서비스 필요!
4) 국세청지식기반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5) 국세청 승진 적체 해소 필요 - Fast Track 과정 도입 승진기회 제공필요
2. 2009년 상반기 탈루액 1위 ‘금지금업’업체 (303억원 추징)
1) 조세범칙조사, 납부세액 관리로 추징의 실효성 확보해야
2)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해야,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입법화 필요
3) 2009년 상반기 탈루액1위 조세포탈업체, ‘금지금업’ 영위, 대책 마련 시급!
3. 6대 대형 연예기획사 납세, 평균 6천만원에 불과!
1) 현금성 거래로 수입금액의 축소 신고 가능성이 높아!
2) 인건비 및 각종 원가를 가공계산하거나 가공거래를 하는 등, 위험소지 있어!
4. 경기불황에도 대부업체 매출은 증가!
- 대부업체, 세정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및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5. 급증하는 해외탈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필요
- 해외탈세 차단 위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도입 입법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1. 세정환경 변화에 따라 국세행정 선진화 되어야!
1) 고위 관리자 직급의 관리역량과 전문성 및 추진력 확보 필요!
2) 국세청 개혁을 위한 내부 조직혁신 전담관리국 설치되어야!
3) 한해 100만건의 민원상담에 대한 계층별, 유형별 분석 전무! 납세자 유형별 차별화된 니즈에 대한 고객맞춤형 서비스 필요!
4) 국세청지식기반시스템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여야!
5) 국세청 승진 적체 해소 필요 - Fast Track 과정 도입 승진기회 제공필요
2. 2009년 상반기 탈루액 1위 ‘금지금업’업체 (303억원 추징)
1) 조세범칙조사, 납부세액 관리로 추징의 실효성 확보해야
2)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해야,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입법화 필요
3) 2009년 상반기 탈루액1위 조세포탈업체, ‘금지금업’ 영위, 대책 마련 시급!
3. 6대 대형 연예기획사 납세, 평균 6천만원에 불과!
1) 현금성 거래로 수입금액의 축소 신고 가능성이 높아!
2) 인건비 및 각종 원가를 가공계산하거나 가공거래를 하는 등, 위험소지 있어!
4. 경기불황에도 대부업체 매출은 증가!
- 대부업체, 세정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 및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야!
5. 급증하는 해외탈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필요
- 해외탈세 차단 위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도입 입법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