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안규백의원]국방부의 ‘방위사업청 흔들기’ 도(度) 넘었다!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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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예산 확보 실마리를 방위사업청에서 찾아라 -
최근 국방부는 획득제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을 구체화시키면서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방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을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예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사청 흔들기를 하고 있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주장들로 국정과제 혼선을 주고, 방사청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불안감만 조성하며 경제위기 극복 시기에 국력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아직도 국방예산을 소모적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또한 국방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예산으로 인식해 삭감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는 당장 성과지표들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안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써도 티 안나는 예산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안의원은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자 만든 조직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실용경제’와도 일맥상통한다”며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살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정부가 삭감할 이유도, 아까워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라고 국방부가 국방예산 삭감만을 한탄하는 것을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방사청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방예산이 창조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더 없이 좋은 홍보도구가 될 것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방사청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표류하는 획득제도가 아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획득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