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운태]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 연간 56조원 추정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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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방송·통신/ 2009년 10월 4일 배포시부터, 신문/ 2009년 10월 4일 배포시부터배포일시2009년 10월 4일 (총 3면)담 당 자총괄본부장 유 동 국 (010-9672-1004)
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 연간 56조원 추정
- 강운태 의원,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 세워야
- 사채, 귀금속, 사교육, 주류시장 등에 많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 광주남구)은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하경제규모가 GDP의 20%~27.6%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탈세한 규모가 연간 41조원~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를 오스트리아 슈나이더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GDP의 27.6%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는 OECD 28개 국가(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그 제외) 가운데 터키(33.2%)와 맥시코(31.7%)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내 연구소나 전문가들도 지하경제규모를 대략 20%내외로 추정하고 있어, 그 규모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표1)
국세청에서도 2008년 민간소비지출 558조원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세원이 확실하게 노출되는 범위가 66%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34%에 달하는 190조원은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도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아 지하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8년도의 경우 48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세금 탈루율이 평균 45%에 1인당 탈세액이 626백만원에 달해 탈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표2)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사교육시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전체 사교육 시장 33조 4,968억원 중 현금지급비율이 평균 69%, 이중 현금영수증 미수령비율이 61%로 지하경제규모가 14조 7,14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지하경제규모 심각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표3)
이와 같은 지하경제에 대해 제대로 세원을 포착해서 과세하는 경우 세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강운태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토대로 슈나이더 박사가 추정한 GDP 대비 27.6%를 지하경제로 볼 경우 그 규모는 270조원에 달하며, 여기에 2008년도 우리나라 조세부담율 20.8%를 적용할 경우 대략 56조원에 달해 2009년도 국세징수 목표 164조원의 34.1%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20% 정도만 보더라도 탈세규모는 대략 4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운태 의원은 이와같은 지하경제는 우리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좀먹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무너뜨리는 공적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사채시장과 귀금속 거래, 사교육시장과 주류거래 등에서 주로 형성되어 왔으나,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현상이 복잡다기화 되고 해외로의 자금도피까지 감안하면 지하경제는 더욱 음성화되고 비대해질 우려성이 다분하다면서, 국세청 차원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단계를 넘어 세무당국과 금융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그 대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차원에서 세원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노출되고 있는 근로소득자와 중소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 10. 4
#첨부자료:
(표1)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 (단위: GDP대비, %)
분석연도1986199520032004~20052006지하경제비율20~3014~192127.622연구자한경련LG경제연구원윤여필슈나이더노기성·윤여필
(출처): 강석훈(2008.8),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연구”
(표 2)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명, 억원, %)
년도(차수)조사착수일조사대상인원탈루소득탈루율추징세액20087차08.01.101993,01745.11,2718차08.08.211361,81844.6 8439차08.11.281471,24443.3 905소계4826,07944.63,019
(출처): 국세청(2009)
(표 3) 국내 사교육비 중 지하경제 규모
구 분시장규모현금지급비율현금영수증 미수령 비율지하경제규모 유치원생 4조1,866억원68.6S.6% 1조5,394억원 초등학생 13조6,413억원74.6b.8% 6조3,908억원 중 학 생 8조5,991억원66.7b.3% 3조5,733억원 고등학생 7조 698억원68.4f.4% 3조2,109억원 전체 시장규모 33조4,968억원 14조7,144억원
(출처):현대경제연구원(2007)
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 연간 56조원 추정
- 강운태 의원,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 세워야
- 사채, 귀금속, 사교육, 주류시장 등에 많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 광주남구)은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하경제규모가 GDP의 20%~27.6%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탈세한 규모가 연간 41조원~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를 오스트리아 슈나이더 박사가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GDP의 27.6%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는 OECD 28개 국가(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그 제외) 가운데 터키(33.2%)와 맥시코(31.7%)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내 연구소나 전문가들도 지하경제규모를 대략 20%내외로 추정하고 있어, 그 규모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표1)
국세청에서도 2008년 민간소비지출 558조원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세원이 확실하게 노출되는 범위가 66%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34%에 달하는 190조원은 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도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아 지하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8년도의 경우 48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세금 탈루율이 평균 45%에 1인당 탈세액이 626백만원에 달해 탈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말해 주고 있다.(표2)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사교육시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전체 사교육 시장 33조 4,968억원 중 현금지급비율이 평균 69%, 이중 현금영수증 미수령비율이 61%로 지하경제규모가 14조 7,14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지하경제규모 심각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표3)
이와 같은 지하경제에 대해 제대로 세원을 포착해서 과세하는 경우 세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강운태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토대로 슈나이더 박사가 추정한 GDP 대비 27.6%를 지하경제로 볼 경우 그 규모는 270조원에 달하며, 여기에 2008년도 우리나라 조세부담율 20.8%를 적용할 경우 대략 56조원에 달해 2009년도 국세징수 목표 164조원의 34.1%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경제 규모를 GDP의 20% 정도만 보더라도 탈세규모는 대략 4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강운태 의원은 이와같은 지하경제는 우리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좀먹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무너뜨리는 공적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사채시장과 귀금속 거래, 사교육시장과 주류거래 등에서 주로 형성되어 왔으나, 우리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현상이 복잡다기화 되고 해외로의 자금도피까지 감안하면 지하경제는 더욱 음성화되고 비대해질 우려성이 다분하다면서, 국세청 차원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단계를 넘어 세무당국과 금융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그 대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차원에서 세원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노출되고 있는 근로소득자와 중소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 10. 4
#첨부자료:
(표1)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 (단위: GDP대비, %)
분석연도1986199520032004~20052006지하경제비율20~3014~192127.622연구자한경련LG경제연구원윤여필슈나이더노기성·윤여필
(출처): 강석훈(2008.8),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연구”
(표 2)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단위: 명, 억원, %)
년도(차수)조사착수일조사대상인원탈루소득탈루율추징세액20087차08.01.101993,01745.11,2718차08.08.211361,81844.6 8439차08.11.281471,24443.3 905소계4826,07944.63,019
(출처): 국세청(2009)
(표 3) 국내 사교육비 중 지하경제 규모
구 분시장규모현금지급비율현금영수증 미수령 비율지하경제규모 유치원생 4조1,866억원68.6S.6% 1조5,394억원 초등학생 13조6,413억원74.6b.8% 6조3,908억원 중 학 생 8조5,991억원66.7b.3% 3조5,733억원 고등학생 7조 698억원68.4f.4% 3조2,109억원 전체 시장규모 33조4,968억원 14조7,144억원
(출처):현대경제연구원(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