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유재중]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참여율 11%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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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참여율 11%
- 강남구 거주 12세이하 아동만 전액지원 -
본 의원실에서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대한 예방접종현황을 살펴본 결과, 민간 병·의원 참여율이 보건소 대비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8종)에 대해 민간병·의원 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에 156억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총 예산 156억 중 집행액은 16억에 불과해 집행률이 10.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예방접종 사업 국가부담사업을 하는 목적은 접근성을 개선해 예방접종률을 높이려는 것인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접종 비용 본인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소아과에서는 지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BCG예방접종 비용은 17,900원인데 20,000원 중 2,100원 국가보조하고 있다. 그런데, 강남에 주소를 둔 어린이는 비용이 무료이다.
이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강남에 사는 경우에는 전액 보조 받고, 그 외 지역은 30%밖에 보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며 전국의 어린이들이 공평하게 같이 전액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이후는 본인부담금을 2,000원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의 국가부담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420억 가운데 올해와 동일한 160억원 수준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홍보물 내용 중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의 가치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이용시 비용 30%지원’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실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허울뿐인 광고가 되어 버린 상태다.
이왕 시작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국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강남구 거주 12세이하 아동만 전액지원 -
본 의원실에서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대한 예방접종현황을 살펴본 결과, 민간 병·의원 참여율이 보건소 대비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필수예방접종(8종)에 대해 민간병·의원 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9년에 156억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총 예산 156억 중 집행액은 16억에 불과해 집행률이 10.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예방접종 사업 국가부담사업을 하는 목적은 접근성을 개선해 예방접종률을 높이려는 것인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접종 비용 본인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소아과에서는 지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BCG예방접종 비용은 17,900원인데 20,000원 중 2,100원 국가보조하고 있다. 그런데, 강남에 주소를 둔 어린이는 비용이 무료이다.
이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강남에 사는 경우에는 전액 보조 받고, 그 외 지역은 30%밖에 보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공평하며 전국의 어린이들이 공평하게 같이 전액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이후는 본인부담금을 2,000원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비용의 국가부담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420억 가운데 올해와 동일한 160억원 수준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홍보물 내용 중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의 가치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이용시 비용 30%지원’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실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허울뿐인 광고가 되어 버린 상태다.
이왕 시작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국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