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운태]‘지하경제 양성화에 관하여’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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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6일(화) 국세청 국정감사(국세청 본청)
민주당 강운태 의원과 백용호 국세청장의 질의응답
‘지하경제 양성화에 관하여’
강운태의원(질의) :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를 얼마로 파악하나?
백용호청장(답변) : GDP의 20%정도로 본다.
강운태의원(질의) : 지하경제에 관한 국제비교 전문가인 슈나이더(오스트리아)박사는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를 GDP대비 27.6%로 보고있다. OECD가운데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하경제가 양성화 된다면 얼마나 증세가 가능한가?
백용호청장(답변) : GDP의 20%로 본 경우, 추징세액이 연간 4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강운태의원(질의) : 슈나이더 박사 연구결과를 인용한다면 연간 추징세액이 56조원이나 된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금융정보분석원이 합동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백용호청장(답변) :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과 백용호 국세청장의 질의응답
‘지하경제 양성화에 관하여’
강운태의원(질의) :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를 얼마로 파악하나?
백용호청장(답변) : GDP의 20%정도로 본다.
강운태의원(질의) : 지하경제에 관한 국제비교 전문가인 슈나이더(오스트리아)박사는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를 GDP대비 27.6%로 보고있다. OECD가운데 멕시코와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하경제가 양성화 된다면 얼마나 증세가 가능한가?
백용호청장(답변) : GDP의 20%로 본 경우, 추징세액이 연간 4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강운태의원(질의) : 슈나이더 박사 연구결과를 인용한다면 연간 추징세액이 56조원이나 된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금융당국과 금융정보분석원이 합동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백용호청장(답변) :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