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성식] 관세청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08 00:00:00 42
활용가능한 원산지표시 단속정보 3,232건 실제단속은 53건에 불과

관세청 원산지 단속보조요원
(7월 1일 ~ 8월 14일까지의 활동 분석 결과)
정보수집은 활발, 정보활용은 미흡

- 전국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몰에서 감시 및 조사업무 수행결과 총 5,603건의 정보를 수집
- 서울세관의 경우 공무원 실제 제재조치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음.
-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단속인원 부족을 이유로 3천여건의 정보는 사장돼
첨부파일
[김성식의원]+관세청+국정감사+(09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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