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운태]강운태 의원, 국세청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 독립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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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의원, 국세청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 독립
- SK건설 세무조사는 MBC를 겨냥했을 가능성 많아
-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청장 임기보장, 청탁자 명단 공개
- 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 연간 56조원 추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 남구)은 10.6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개혁의 최대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미국처럼 감사원과는 별도로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신설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검찰수사에 앞선 비리조사의 전단계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야 하며, 그 대신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행정의 일대 혁신을 주문했다.
SK건설 세무조사는 MBC를 겨냥했을 가능성 많아
- 국세청 스스로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자정해야
강운태 의원은 최근 실시중에 있는 SK건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그 시기나 검찰·경찰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SK건설이 MBC 일산제작센타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많고, 이는 PD수첩 사태 등으로 현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MBC를 압박하기 위한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탈루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검찰·경찰의 비리수사와는 독립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SK건설 세무조사는 태광실업 박연차 사건처럼 국세청 스스로가 사정기관으로 오해되는 일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세청이 더 이상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청장 임기보장, 청탁자 명단공개 등
5대 개혁 과제 실천 촉구
강운태 의원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어느 정도 실현하느냐의 성패는 세무조사기능에 달려 있다면서 5가지 핵심 개혁과제의 실천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5대 과제는 ▲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감사원과는 별도로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미국은 재무성내에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두고 위원 9명중 6명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처럼 2년 임기보장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이나 압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단공개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 금지(특히 세무조사) ▲심층세무조사에서 관행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부영치는 사전영장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동의하에 실시하되, 개인메모지 등은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국한할 것 등이다.
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 연간 56조원 추정
-개인 세무조사, 건수는 미국의 ⅔수준, 추징세액은 16배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5년(1998~2002)평균 전체납세자의 0.44%를 실시하여, 세무조사 건당 2,697만원을 추징한 반면, 세원이 비교적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미국은 0.64%를 조사하여 건당 4,860달러(약 606만원)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1인당 세액과 비교한 탈세규모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가 9.56배 미국은 0.58배로 우리나라 개인 납세자의 탈세규모가 미국보다 무려 16배나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한 마디로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가 크다는 사실과 연계된다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표1)
특히 강운태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오스트리아 슈나이더 박사가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가 GDP의 27.6%에 이른다는 통계수치를 지적하며, 이는 지하경제규모가 연간 270조원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조세부담율 20.8%를 적용할 경우 연간 대략 56조원 가량의 세금이 탈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국체청 뿐만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깡 결탁등 세무공무원 비리 수치스러운 일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특단대책 마련해야
강운태 의원은 최근 경찰이 서울 종로, 용산, 구로세무공무원들이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질렀다고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국세청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리라기보다는 관련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비리라는 측면에서 충격과 심각성이 크다면서, 카드깡이나 허위자료상 등 세정질서를 문
- SK건설 세무조사는 MBC를 겨냥했을 가능성 많아
-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청장 임기보장, 청탁자 명단 공개
- 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 연간 56조원 추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운태 의원(민주당, 광주 남구)은 10.6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개혁의 최대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미국처럼 감사원과는 별도로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신설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검찰수사에 앞선 비리조사의 전단계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야 하며, 그 대신 국세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행정의 일대 혁신을 주문했다.
SK건설 세무조사는 MBC를 겨냥했을 가능성 많아
- 국세청 스스로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자정해야
강운태 의원은 최근 실시중에 있는 SK건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그 시기나 검찰·경찰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SK건설이 MBC 일산제작센타의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많고, 이는 PD수첩 사태 등으로 현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MBC를 압박하기 위한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탈루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검찰·경찰의 비리수사와는 독립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SK건설 세무조사는 태광실업 박연차 사건처럼 국세청 스스로가 사정기관으로 오해되는 일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세청이 더 이상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청장 임기보장, 청탁자 명단공개 등
5대 개혁 과제 실천 촉구
강운태 의원은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어느 정도 실현하느냐의 성패는 세무조사기능에 달려 있다면서 5가지 핵심 개혁과제의 실천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5대 과제는 ▲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감사원과는 별도로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직접 국세청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것(미국은 재무성내에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두고 위원 9명중 6명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처럼 2년 임기보장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이나 압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단공개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 금지(특히 세무조사) ▲심층세무조사에서 관행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부영치는 사전영장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동의하에 실시하되, 개인메모지 등은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국한할 것 등이다.
지하경제에서 새는 세금, 연간 56조원 추정
-개인 세무조사, 건수는 미국의 ⅔수준, 추징세액은 16배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5년(1998~2002)평균 전체납세자의 0.44%를 실시하여, 세무조사 건당 2,697만원을 추징한 반면, 세원이 비교적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미국은 0.64%를 조사하여 건당 4,860달러(약 606만원)를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1인당 세액과 비교한 탈세규모로 평가할 때 우리나라가 9.56배 미국은 0.58배로 우리나라 개인 납세자의 탈세규모가 미국보다 무려 16배나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한 마디로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가 크다는 사실과 연계된다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표1)
특히 강운태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오스트리아 슈나이더 박사가 우리나라 지하경제규모가 GDP의 27.6%에 이른다는 통계수치를 지적하며, 이는 지하경제규모가 연간 270조원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조세부담율 20.8%를 적용할 경우 연간 대략 56조원 가량의 세금이 탈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국체청 뿐만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깡 결탁등 세무공무원 비리 수치스러운 일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특단대책 마련해야
강운태 의원은 최근 경찰이 서울 종로, 용산, 구로세무공무원들이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하여 비리를 저질렀다고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국세청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리라기보다는 관련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비리라는 측면에서 충격과 심각성이 크다면서, 카드깡이나 허위자료상 등 세정질서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