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정옥임] 외교통상부 여권 발급 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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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넌 얼마에 받았니?
한국에서는 55,000원, 미국에서는 65,000원(55달러), 일본에서는 90,000원(6,600엔)
35,000원(1,700엔)이나 추가 징수하는 일본 공관,
최근 3년간 일본 거주 우리 국민 상대로 총 25억원 부당 징수한 셈.
1. 과다한 여권 발급 수수료
- 여권 발급 수수료 문제는 외교통상부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 여권을 폐기하고 전자여권을 신규 발급 받는 경우 ▲ 만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란 부족, 여권 분실, 여권 훼손 등을 이유로 재발급 받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명 정정 절차 등을 거치면서 재발급 받는 경우, 재발급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5만5천원)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 받고 있음.
- ▲ 특히, 각 국의 재외공관에서는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각 재외공관별로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상이하여(한국에서는 5만5천원, 일본재외공관에서는 엔화로 6,600엔, 한화로는 약 9만원)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남으로써 같은 국민끼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2. 재외공관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될까?
- 최근 3년간 재외공관에서 징수된 여권 발급 수수료 총액은 약 2.4배 증가하여 96억9,500만 원에 이름. 해외여행의 증가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의 증가규모를 설명하기 어려움.
3. 재외공관별 여권 발급 횟수
- 최근 3년간 여권 발급 횟수 상위 20개 공관을 확인해보면, 일본, 미국,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함.
- 특히 일본의 경우 상위 20위에 드는 지역 공관만 합해도 10만 건이 넘어감. 20위 밖에 있는 히로시마, 삿포로 공관 등을 더할 경우에는 11만 건에 이름. (아래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
4. 재외공관별 여권 발급 수수료
- 여권 발급 횟수 상위 20개 재외공관의 1회 여권 발급 수수료를 살펴보면, 여권 발급을 통한 수수료 부당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여권 발급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 2009년 9월 28일 현재 전자여권이나 사진전사식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6,600엔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환율을 고려할 경우 88,330원에 해당.
- 미화 55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엔화 4,900엔 정도가 적당하나, 일본 공관 측은 환율 변동을 수시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1년동안 수수료를 6,600엔으로 고정시켜놓고 있음.
- 일본 공관이 최근 3년간 추가로 거두어들인 수수료는 1,700엔(6,600-4,900)*1만=1억8,700만 엔으로 우리 돈으로는 25억 원에 해당.
한국에서는 55,000원, 미국에서는 65,000원(55달러), 일본에서는 90,000원(6,600엔)
35,000원(1,700엔)이나 추가 징수하는 일본 공관,
최근 3년간 일본 거주 우리 국민 상대로 총 25억원 부당 징수한 셈.
1. 과다한 여권 발급 수수료
- 여권 발급 수수료 문제는 외교통상부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 여권을 폐기하고 전자여권을 신규 발급 받는 경우 ▲ 만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증란 부족, 여권 분실, 여권 훼손 등을 이유로 재발급 받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명 정정 절차 등을 거치면서 재발급 받는 경우, 재발급에 필요한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5만5천원)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 받고 있음.
- ▲ 특히, 각 국의 재외공관에서는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각 재외공관별로 신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상이하여(한국에서는 5만5천원, 일본재외공관에서는 엔화로 6,600엔, 한화로는 약 9만원) 많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남으로써 같은 국민끼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2. 재외공관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될까?
- 최근 3년간 재외공관에서 징수된 여권 발급 수수료 총액은 약 2.4배 증가하여 96억9,500만 원에 이름. 해외여행의 증가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의 증가규모를 설명하기 어려움.
3. 재외공관별 여권 발급 횟수
- 최근 3년간 여권 발급 횟수 상위 20개 공관을 확인해보면, 일본, 미국,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함.
- 특히 일본의 경우 상위 20위에 드는 지역 공관만 합해도 10만 건이 넘어감. 20위 밖에 있는 히로시마, 삿포로 공관 등을 더할 경우에는 11만 건에 이름. (아래 표에서 노란색으로 표시)
4. 재외공관별 여권 발급 수수료
- 여권 발급 횟수 상위 20개 재외공관의 1회 여권 발급 수수료를 살펴보면, 여권 발급을 통한 수수료 부당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여권 발급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 2009년 9월 28일 현재 전자여권이나 사진전사식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6,600엔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환율을 고려할 경우 88,330원에 해당.
- 미화 55불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엔화 4,900엔 정도가 적당하나, 일본 공관 측은 환율 변동을 수시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1년동안 수수료를 6,600엔으로 고정시켜놓고 있음.
- 일본 공관이 최근 3년간 추가로 거두어들인 수수료는 1,700엔(6,600-4,900)*1만=1억8,700만 엔으로 우리 돈으로는 25억 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