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박병석] (통계청) 지역통계 중요성 강조 하지만 예산, 의지 없어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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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지역통계 중요성 강조 하지만 예산, 의지 없어
예산도 반토막, 성과 지표도 크게 낮춰
광주, 전북은 통계업무전담자가 한명도 없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의원은 8일 대전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은 지역통계 개발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예산이 반토막 이하로 줄고 만족도 목표치조차 크게 낮추는 등 말로는 강조하지만 실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6개시도 중에 통계업무전담자가 한명도 없는 곳이 광주, 전북 등 2곳이나 된다.
박병석의원은 “ 지역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지역통계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통계청이 조사한 지역 인력 현황을 보면 16개 광역자치 단체중 2곳과 230개 기초자치 단체중 90여곳(39.13%)에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없다. 또한 통계업무 담당자가 있다 하더라도 빈번한 인사이동과 타 업무 중복 수행에 따라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 불가능 것이 현실이다”라며,
“통계청장은 직접 나서서 지자체 단체장들을 설득하여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충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통계청이 지역통계개발 활성화를 위해 2005년 1건(전주시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이후, 2006년 3억2천3백만원(16건), 2007년 5억6천만원(28건)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2008년에는 2억2천4백만원(15건)으로 반 이하로 줄었다.
또 박의원은 “통계청 성과지표 중 하나인 ‘지역통계지원 사업 만족도’도 06년 신규조사 이후 07년 3.92, 08년은 목표는 4.17인데 3.84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올 09년은 예산삭감을 이유로 목표치 자체를 3.60으로 하향으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지역통계는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고,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인 지역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밑바탕이 되어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말과 행동은 거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역통계 지원 만족도’는 모든 지역 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5점 척도다.
예산도 반토막, 성과 지표도 크게 낮춰
광주, 전북은 통계업무전담자가 한명도 없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의원은 8일 대전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은 지역통계 개발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예산이 반토막 이하로 줄고 만족도 목표치조차 크게 낮추는 등 말로는 강조하지만 실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6개시도 중에 통계업무전담자가 한명도 없는 곳이 광주, 전북 등 2곳이나 된다.
박병석의원은 “ 지역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지역통계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통계청이 조사한 지역 인력 현황을 보면 16개 광역자치 단체중 2곳과 230개 기초자치 단체중 90여곳(39.13%)에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없다. 또한 통계업무 담당자가 있다 하더라도 빈번한 인사이동과 타 업무 중복 수행에 따라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 불가능 것이 현실이다”라며,
“통계청장은 직접 나서서 지자체 단체장들을 설득하여 통계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확충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통계청이 지역통계개발 활성화를 위해 2005년 1건(전주시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이후, 2006년 3억2천3백만원(16건), 2007년 5억6천만원(28건)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2008년에는 2억2천4백만원(15건)으로 반 이하로 줄었다.
또 박의원은 “통계청 성과지표 중 하나인 ‘지역통계지원 사업 만족도’도 06년 신규조사 이후 07년 3.92, 08년은 목표는 4.17인데 3.84로 목표치에 미달했다. 올 09년은 예산삭감을 이유로 목표치 자체를 3.60으로 하향으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지역통계는 지역발전 및 국가 균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고,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인 지역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밑바탕이 되어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말과 행동은 거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역통계 지원 만족도’는 모든 지역 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5점 척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