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정옥임] 대국민 여권 발급서비스 개선 캠페인 3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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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
❍ 여권 발급 수수료는 어떤 항목으로 외교통상부 예산에 계상되는가.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그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보수적으로 계상하여 초과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됨. 예컨대 2008년의 경우 267만 건을 계상하였으나, 실 발급량은 366만 건이었고 이에 따라 약 100만 건에 해당하는 초과수입이 생겼음.
❍ 여권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 외교통상부 본부와 각 구청의 여권과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징수한 금액이 작년 한해만 96억 원에 이름. 그 이전 2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 재외국민이나 해외여행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닌데 여권 발급 징수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하나씩 분석해보겠음. 재외공관 중에서 여권 발급 횟수가 가장 많은 공관은 어디인가. 지난 3년간 여권 발급 횟수가 가장 많은 재외공관 20개를 추려보면 그 안에 일본 소재 재외공관이 총 6개 포함됨. 이 6개 공관의 3년간 여권 발급 횟수를 모두 합치면 10만건을 넘어서고, 20위 밖에 있는 히로시마와 삿포로 공관까지 모두 합치게 되면 일본 소재 공관에서만 총 11만건의 여권이 발급되었음.
❍ 일본 소재 재외공관에서 여권 발급을 받을 때 수수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가. 한국에서는 10년 만기짜리 여권 신규 발급에 55,000원, 미국에서는 55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데 일본 공관에서는 현재 1년 넘게 6,600엔을 징수하고 있음. 6,600엔이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90,000원에 달하는 금액. 왜 이렇게 비싸게 받고 있는 것인가.
❍ 환율 변동성이 커서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지난 1년간 한번도 수수료 조정이 없었음. 여권 발급 횟수가 가장 많은 20개 공관에는 일본 외에도 미국, 중국, 캐나다, 태국 등이 포함되는데 이 지역의 수수료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65,000원 선을 넘어가지 않음.
❍ 55달러 수준으로 조정을 하면 4,900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수수료는 이에 비해 1,700엔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셈. 지난 3년간 일본 공관 여권 발급 횟수가 11만 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면 일본 공관에서만 25억 원 넘게 여권 발급 수수료를 부당 징수한 것.
❍ 처음에 장관이 대답하셨듯이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전액 본부로 귀속되고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계상되어 외교통상부 예산에 포함됨. 일본 소재 한국인들에게서만 25억 원 넘는 돈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외교통상부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될 것.
❍ 여권 발급 수수료는 어떤 항목으로 외교통상부 예산에 계상되는가.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그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매년 보수적으로 계상하여 초과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됨. 예컨대 2008년의 경우 267만 건을 계상하였으나, 실 발급량은 366만 건이었고 이에 따라 약 100만 건에 해당하는 초과수입이 생겼음.
❍ 여권은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 외교통상부 본부와 각 구청의 여권과에서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징수한 금액이 작년 한해만 96억 원에 이름. 그 이전 2년 동안 징수한 금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 재외국민이나 해외여행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닌데 여권 발급 징수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하나씩 분석해보겠음. 재외공관 중에서 여권 발급 횟수가 가장 많은 공관은 어디인가. 지난 3년간 여권 발급 횟수가 가장 많은 재외공관 20개를 추려보면 그 안에 일본 소재 재외공관이 총 6개 포함됨. 이 6개 공관의 3년간 여권 발급 횟수를 모두 합치면 10만건을 넘어서고, 20위 밖에 있는 히로시마와 삿포로 공관까지 모두 합치게 되면 일본 소재 공관에서만 총 11만건의 여권이 발급되었음.
❍ 일본 소재 재외공관에서 여권 발급을 받을 때 수수료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가. 한국에서는 10년 만기짜리 여권 신규 발급에 55,000원, 미국에서는 55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데 일본 공관에서는 현재 1년 넘게 6,600엔을 징수하고 있음. 6,600엔이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90,000원에 달하는 금액. 왜 이렇게 비싸게 받고 있는 것인가.
❍ 환율 변동성이 커서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지난 1년간 한번도 수수료 조정이 없었음. 여권 발급 횟수가 가장 많은 20개 공관에는 일본 외에도 미국, 중국, 캐나다, 태국 등이 포함되는데 이 지역의 수수료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65,000원 선을 넘어가지 않음.
❍ 55달러 수준으로 조정을 하면 4,900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수수료는 이에 비해 1,700엔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셈. 지난 3년간 일본 공관 여권 발급 횟수가 11만 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면 일본 공관에서만 25억 원 넘게 여권 발급 수수료를 부당 징수한 것.
❍ 처음에 장관이 대답하셨듯이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전액 본부로 귀속되고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계상되어 외교통상부 예산에 포함됨. 일본 소재 한국인들에게서만 25억 원 넘는 돈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외교통상부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