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속 3개청
공무원 도덕성 해이 심각해 !
최근 5년간 공무원 108명 징계 받아
통계청 공무원 전체 절반 차지해 !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무원 징계현황(‘05 ~ ’09)」

□ 조달청 18명(16.7%) → 관세청 33명(30.5%) → 통계청 57명(52.8%)순
- ‘해임’ 5명, ‘파면’은 6명뿐, 대다수 ‘감봉’ 및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
□ ‘품위손상’ 통계청 공무원 25명(23.1%)으로 가장 많아!
- 징계 받은 공무원 ‘08년 9명 → ’09년 35명으로 무려 2.8배나 급증해
- 징계결과 ‘감봉 3개월’ 8명 → ‘불문경고’ 10명→ ‘견책’ 29명순
□ ‘금품수수’ 관세청 공무원 24명(22%)으로 가장 많아!
- ‘08년부터 ‘품위손상’·‘복무위반’·‘직무태만’한 공무원 나타나
- 징계결과 ‘감봉 1개월’ 6명 → ‘파면’ 6명 → 견책 9명순
□ 조달청 공무원 1명 ‘쌀직불금 부당수령’해 !
- ‘금품수수’ 위반 공무원 매년 증가해(‘06년 3명 → ’08년 5명 → ‘09년 6명)
- 징계결과 ‘정직 3개월’ 3명 → ‘감봉 3개월’ 3명 → ‘감봉 1개월’ 5명순
□ 현 정부 들어 공무원의 도덕 불감증 심해져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