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박병석]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조사비용 줄여 답례품으로 돌려
의원실
2009-10-08 00:00:00
51
51
‘생활시간조사’ 조사비용 줄여 답례품으로 돌려
통계품질개선이라는 본분 망각.
생활시간조사 : 노동•복지•문화•교통 정책 수립의 중요 지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의원은 10월 8일 대전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사인 생활시간조사비 예산의 33.6%을 깍아 다른 조사의 답례품으로 돌렸다며 통계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통계청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당초 2009년 생활시간 조사는 4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신청하여 19억2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그런데 통계청은 2회만 조사해 10억6천3백만원을만 집행하고, 6억3천9백만원은 사회통계조사의 답례품으로 사용했다. 또 2억원은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박병석의원은 “통계청은 통계의 질적 발전을 위한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얘기해왔다. 그런데 통계품질의 확보를 위해 반영된 예산조차도 쓰지 않고, 조사횟수까지 줄여 답례품으로 내역을 변경한 것은 통계 품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통계청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고 말했다.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되어 올해 제3회 조사를 실시했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결과에서 1년 중 단 한번 조사가 진행되어 국민들의 계절별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계절별로 생활시간 사용실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 9월에 단 한 번 1조사한 생활시간 정보만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을 명확하게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생활시간조사란?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무급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 노동, 복지, 문화, 교통 관련 정책수립이나 학문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조사이다.
통계품질개선이라는 본분 망각.
생활시간조사 : 노동•복지•문화•교통 정책 수립의 중요 지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의원은 10월 8일 대전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생활방식(life style)과 삶의 질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사인 생활시간조사비 예산의 33.6%을 깍아 다른 조사의 답례품으로 돌렸다며 통계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통계청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당초 2009년 생활시간 조사는 4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신청하여 19억2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그런데 통계청은 2회만 조사해 10억6천3백만원을만 집행하고, 6억3천9백만원은 사회통계조사의 답례품으로 사용했다. 또 2억원은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박병석의원은 “통계청은 통계의 질적 발전을 위한 예산이 늘 부족하다고 얘기해왔다. 그런데 통계품질의 확보를 위해 반영된 예산조차도 쓰지 않고, 조사횟수까지 줄여 답례품으로 내역을 변경한 것은 통계 품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통계청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고 말했다.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되어 올해 제3회 조사를 실시했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결과에서 1년 중 단 한번 조사가 진행되어 국민들의 계절별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계절별로 생활시간 사용실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 9월에 단 한 번 1조사한 생활시간 정보만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을 명확하게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 생활시간조사란?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는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무급 가사노동에 소요된 시간을 파악하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 노동, 복지, 문화, 교통 관련 정책수립이나 학문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