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정옥임]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전시장화 사업 관련 질의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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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
1.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의 목적과 효과
❍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 현지 외교관 등 귀빈을 제외하고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가. 일반 외국인들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재외공관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는가. 재외공관내부에 전시장화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문화 홍보 효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가.
2.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과 각 재외공관 개별 구매에 따른 중복 예산
❍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은 2003년 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예산 27억7900만원을 들여 102개 공관에 미술품 총 835점을 지원하였음.
❍ 그러나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 예산으로 직접 구매 혹은 임차 지원하는 작품보다 재외공관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작품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음. 실제로 재외공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 전체 목록을 검토한 결과,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구매 혹은 임차를 통하여 지원해주는 835점 이외에 재외공관들이 직접 구매한 작품이 1372점에 이르렀음. 기증받았거나 보유 경로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한 수치임.
❍ 재외공관에서는 이 작품들을 어떤 비용으로 구매하였는가.
(재외공관 개별 예산으로 구입한다 - 문화예술사업과 이은옥 서기관)
❍ 그렇다면 사실상 재외공관 미술품 구매 전체 예산은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 예산보다 훨씬 크며, 미술품 구매에 예산이 중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3. 과거 미술자문위원회 미술품 선정 및 구입 방식에 관하여
❍ 작품 선정은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외교통상부 산하의 미술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음. 2008년부터는 이 미술자문위원회가 해체되고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소속 미술위원들과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의 자문을 얻어서 작품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술자문위원회가 해체되고 미술품 선정 방식이 변경된 이유를 알고계신가.
❍ 국회 및 미술계에서 미술자문위원회 위원 본인의 미술품 구입 사례 및 미술품 선정시 서양화(추상화) 작품 편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그래서 2008년부터는 미술품 확보 경로 다각화와 미술품 구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아트뱅크 미술품 임차 사업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미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2008년 8월에는 폐지된 것. (문화예술사업과 - 이은옥 서기관)
❍ 외교통상부가 보유하고 있는 2000여 점의 미술품 목록을 전부 검토해보니, 동일 작가의 작품을 5점 이상씩 구매한 경우가 68건이나 있었으며 이 중에서 상위 6명 작가의 작품 개수가 200개에 달하여 작품 구매가 몇몇 작가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리고 실제로 이 상위 6명의 작가들 중 4명이 미술자문위원회 위원들이었음.(이대원, 이두식, 이명진, 주태석) 특히 그 중에는 전직 대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 미술자문위원회가 한국 미술계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은 한국의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데 있음. 그렇다면 작품 선정을 할 때 보다 다양한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임.
4. 재외공관에서 개별 구입하는 미술품 선정 방식에 관하여
❍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의 자문을 얻는 등 그 투명성이 확보가 되었으나, 재외공관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작품들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경로로 구매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음. 전적으로 재외공관 내부 결정사항인가. 구매 후에 본부에 소장 미술품 목록만 알리면 되는 것인가.
❍ 재외공관이 미술품을 개별 구입하는 것이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작품 선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반드시 제도적 개선 있어야함.
5. 일부 재외공관 외국 작품 구입에 관하여
❍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이 시작된 2003년 이후에도 주뉴질랜드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등에서는 외국 작가의 작품 20점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 문화를 알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거리가 있음. (관련내용은 별첨)
6. 향후 예산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 2010년부터는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에 연간 15억 원 이상씩 대규모 예산을 요구하였음. 최근 미술품가격의 급등으로 미술품 구입예산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1.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의 목적과 효과
❍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 현지 외교관 등 귀빈을 제외하고 재외공관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가. 일반 외국인들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재외공관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는가. 재외공관내부에 전시장화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문화 홍보 효과와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가.
2.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과 각 재외공관 개별 구매에 따른 중복 예산
❍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은 2003년 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예산 27억7900만원을 들여 102개 공관에 미술품 총 835점을 지원하였음.
❍ 그러나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 예산으로 직접 구매 혹은 임차 지원하는 작품보다 재외공관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작품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음. 실제로 재외공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 전체 목록을 검토한 결과,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구매 혹은 임차를 통하여 지원해주는 835점 이외에 재외공관들이 직접 구매한 작품이 1372점에 이르렀음. 기증받았거나 보유 경로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한 수치임.
❍ 재외공관에서는 이 작품들을 어떤 비용으로 구매하였는가.
(재외공관 개별 예산으로 구입한다 - 문화예술사업과 이은옥 서기관)
❍ 그렇다면 사실상 재외공관 미술품 구매 전체 예산은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 예산보다 훨씬 크며, 미술품 구매에 예산이 중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3. 과거 미술자문위원회 미술품 선정 및 구입 방식에 관하여
❍ 작품 선정은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외교통상부 산하의 미술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음. 2008년부터는 이 미술자문위원회가 해체되고 외교통상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소속 미술위원들과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의 자문을 얻어서 작품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술자문위원회가 해체되고 미술품 선정 방식이 변경된 이유를 알고계신가.
❍ 국회 및 미술계에서 미술자문위원회 위원 본인의 미술품 구입 사례 및 미술품 선정시 서양화(추상화) 작품 편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그래서 2008년부터는 미술품 확보 경로 다각화와 미술품 구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아트뱅크 미술품 임차 사업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미술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고 2008년 8월에는 폐지된 것. (문화예술사업과 - 이은옥 서기관)
❍ 외교통상부가 보유하고 있는 2000여 점의 미술품 목록을 전부 검토해보니, 동일 작가의 작품을 5점 이상씩 구매한 경우가 68건이나 있었으며 이 중에서 상위 6명 작가의 작품 개수가 200개에 달하여 작품 구매가 몇몇 작가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리고 실제로 이 상위 6명의 작가들 중 4명이 미술자문위원회 위원들이었음.(이대원, 이두식, 이명진, 주태석) 특히 그 중에는 전직 대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 미술자문위원회가 한국 미술계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은 한국의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데 있음. 그렇다면 작품 선정을 할 때 보다 다양한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임.
4. 재외공관에서 개별 구입하는 미술품 선정 방식에 관하여
❍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아트뱅크의 자문을 얻는 등 그 투명성이 확보가 되었으나, 재외공관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작품들은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경로로 구매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음. 전적으로 재외공관 내부 결정사항인가. 구매 후에 본부에 소장 미술품 목록만 알리면 되는 것인가.
❍ 재외공관이 미술품을 개별 구입하는 것이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작품 선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반드시 제도적 개선 있어야함.
5. 일부 재외공관 외국 작품 구입에 관하여
❍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이 시작된 2003년 이후에도 주뉴질랜드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등에서는 외국 작가의 작품 20점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 문화를 알리겠다는 당초 취지와 거리가 있음. (관련내용은 별첨)
6. 향후 예산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 2010년부터는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에 연간 15억 원 이상씩 대규모 예산을 요구하였음. 최근 미술품가격의 급등으로 미술품 구입예산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