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우 의원 - 농해수위] 농림부 보도자료
총 10개 질의
★ 정 책 질 의★
1.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농촌인구의 고령화·감소화 문제
(전체농가의 57%가 60세 이상)
- 농업비용 감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일반질의★
2. 쌀 브랜드 관련
- 브랜드 1,034개 난립, 이중 10개정도만 소비자 선호
- 브랜드 개발비만 400여억원 소요
- 소비자 중심의 파워 브랜드 개발에 힘써야

★ 개정법률안 질의★
3. 악취방지법 시행 앞서 대안 마련 선행되어야
- 유예기간을 적용, 낮은 비용으로 실용화 할 수 있는 악취절감 기술개발의 보급, 시설자금 지
원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이 선행되어야.

4. 농지제도 전환 문제없는가? (개정농지법)
-농업환경이 변하여도 경자유전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
-무분별한 농지에 대한 투기와 난개발 우려.

★ 법안 발의 후 질의 ★
5. 정부 친환경인증 표시 신청농가 수요감당 못해
-인증표시 신청농가는 늘고 담당인력과 정책지원은 줄어.....

6. 친환경 인증 종류 간소화 시킬 필요성 없는가?
-인증종류에 따른 차별성을 소비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인증단계의 조정 또는 저농약에 대한 명칭을 변경해야.

7. 민간인증제도 활성화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만든 민간기관이 인증을 담당하는 방안제시.

8.수입 유기농산물 인증관리 강화되어야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필요시 외국인증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수입유기농산물 인증 업무
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9.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존치 필요.
- 농업인의 경제적 보장과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 할 때 대안 없는 폐지는 아직은
시기상조.

10. “축산발전기금 폐지” 평가와 관련하여
- 축발기금 총 조성액 5조 3,800여 억원 중 정부출연금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910억원에 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