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 성윤환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38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10월 7일 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성윤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4388/ 전송 02-788-3606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 방송통신위원장 방송사업자 인가 관련 부적절한 언급
방송시장에 혼란만 초래, 방송시장에 신뢰 주어야
- 종편PP, 보도전문PP에 대한 위원장의 언급 전에 구체적 계획부터 수립해야
- 민감한 종편 수와 채널지정은 개인적인 견해라 번복

2. 청소년 유해 영상물, 관련 제도 강화해야
- 청소년 보호시간대 연장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적,
2008년 국무회의 때 방송사 수익성 악화와 편성권 침해 이유로 반대
- 프로그램 등급제 강화방안 마련해야

3. 민영미디어렙... 방통위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민영 미디어렙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방통위의 기본방향조차 제시 못해
- 취약매체인 지역민방, 종교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필요

4. 한국의 이동통신요금 자체적인 비교기준 만들어 이동통신 요금 논란 불식시켜야
- 이동통신 요금의 국제비교 발표 때마다 논란만 지속,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정확한 비교기준 산정으로 국민은 물론 통신업계에도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지표 삼아야

5. 존폐기로에 선 와이브로 방통위의 방안은 무엇인가
-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해 수익성은 터무니없어
- 와이브로 경쟁력에 대한 재검토 실시하고 제4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에 대비해야

6. 디지털방송 전환계획 미국처럼 연기될 가능성은 없는가
- 디지털전환 인지율 및 디지털방송 전환율 터무니없이 낮아
- 미국의 2차례에 걸친 연기 사례 분석하여 디지털전환계획 차질없이 진행해야

7. 무선인터넷 보안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무선인터넷 보안 인력 0.2명, 관련예산 1억원뿐
- DDoS사태처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첨부파일
성윤환+의원-방통위+국감+보도자료(091007).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