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호 웅보도자료
2004/10/12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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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1채당 인구수, 1인당주거면적, 자가주택점유율 등 주거환경 열악
“주택보급율은 우리나라만 쓰는 양적 기준에 불과”

이호웅 위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 주택1채당 인구수, 1인당 주거면적 등으로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은 선진국에 비
해 열악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 주택1채당 인구수: 우리나라 인구 4명당 주택이 1채, 미국은 2.3명당 1채, 프랑스는 2.4명
당 1채, 가까운 일본도 2.5명당 1채
▷ 1인당 주거면적: 미국 1인당 16.9평(89년 기준), 프랑스 1인당 12평(90년 기준), 축소지향
의 일본 1인당 8.9평(80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6평(2000년 기준)

▶ 자가주택점유율은 5년간 0.9% 상승에 여전히 50%대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주택보급율
(전국 101.2%, 수도권 92.8%)과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자가주택점유율: 95년 53.3% → 2000년 54.2%(0.9% 증가)

이호웅 위원은 “선진국에서는 주택보급율 기준은 사용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주택보급율과 같은 양적지표보다는 주거환경을 보여주는 질적 지표를 기준으로 실질적
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이호웅 위원에게 제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거환
경 지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 이호웅 위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주거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선진국의 주택보급율을 요구
했더니 주택보급율을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이것은 주택보
급율이 단순한 양적 지표(총가구수 대비 총주택수)로서 실질적인 주거환경수준을 제대로 나타
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 위원에 따르면 주택1채당 인구수에 있어서 미국은 2.3명당 1채, 프랑스는 2.4명당 1채, 축
소지향의 일본도 2.5명당 1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인구 4명당 주택이 1채이며,

■ 1인당 주거면적에 있어서도 미국 1인당 16.9평(89년 기준), 프랑스 1인당 12평(90년 기준),
일본 1인당 8.9평(80년 기준)인데 비해 우리나라 1인당 6평(2000년 기준)에 불과하다.

■ 또 우리나라의 방당거주인수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영국은 0.46명, 프
랑스는 0.6명, 일본은 0.59명인데 비해 훨씬 적을 것이라 예상했다.

■ 자가주택점유율 역시 주택보급율(전국 101.2%, 수도권 92.8%)과는 무관하게 95년 53.3%에
서 2000년 54.2%의 변화를 보여주어 겨우 0.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이호웅 위원은 “이와 같이 자가주택점유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독신
자 가구, 독거노인 등 나홀로거주자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적은 증가치”라고 지적
하면서 “주택물량이 늘어나도 자가주택점유율이 상승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왜곡되어 있음에 기인한다”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부동산
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삼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 이호웅 위원은 또한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주택보급율과 같은 단순한 양적지표보다는 주거
환경을 보여주는 1인당 주거면적, 주택1채당 주거인수, 수세식 변기 사용률 등의 질적 지표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