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이용섭의원] 정부부채 줄이려 4대강사업 수공에 3.2조 떠넘긴 근거확보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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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4대강 사업비 6.7조 전액을 정부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축소하기 위해 갑자기 수자원공사에 3.2조원 떠넘긴 근거확보
◇ 보 설치를 수자원 공사 사업으로 떠넘긴 것은 6월 8일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 위반
○ 마스터플랜에서는 하천공사를 수자원공사 사업에서 제외
◇ 4대강 사업비 22.2조 훨씬 초과하여 30조원 이를 것
○ 수자원공사 부담 수력개발 사업비 2,092억원 등 다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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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를 축소하기 위해 갑자기 수자원공사에 3.2조원 떠넘긴 근거확보
◇ 보 설치를 수자원 공사 사업으로 떠넘긴 것은 6월 8일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 위반
○ 마스터플랜에서는 하천공사를 수자원공사 사업에서 제외
◇ 4대강 사업비 22.2조 훨씬 초과하여 30조원 이를 것
○ 수자원공사 부담 수력개발 사업비 2,092억원 등 다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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