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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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0. 08. 법제처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50%도 반영안돼
- 36개 부처가운데 홈페이지에 의견제출란 없는 곳은 20곳에 달함.
▪법제처 입법예고 유료광고율 매년 낮아져
- 2007년부터 광고횟수 감소
- 광고예산도 매년 줄어
▪지난 5년간 입법예고된 법령, 총 6,122건
- 매년 15% 이상 입법예고 생략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50%도 반영안돼
- 36개 부처가운데 홈페이지에 의견제출란 없는 곳은 20곳에 달함.
▪법제처 입법예고 유료광고율 매년 낮아져
- 2007년부터 광고횟수 감소
- 광고예산도 매년 줄어
▪지난 5년간 입법예고된 법령, 총 6,122건
- 매년 15% 이상 입법예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