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이화수]뉴타운 철거현장 석면 감독, 믿지 못할 노동부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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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철거현장 석면 감독, 믿지 못할 노동부
- 왕십리 뉴타운 지구, 올해 석면제거 및 철거현장 감독 고작 5번 나가
- 노동부 허가받은 석면해체 업체는 작업근로자 안전조치 등 기초사항도 위반해 시정명령 조치
- 이화수 의원,“석면제거 후 건물 철거하던 중 시민 신고로 잔존석면 발견하고도, 붕괴위험 때문에 일부만 제거한 채 그대로 철거”
최근 석면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뉴타운 철거지역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구갑)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철거작업을 해 온 왕십리 뉴타운 지구에 노동부(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 관할)가 올 한 해 동안 현장감독을 나간 횟수는 5번에 불과했다. 출장 소요시간으로 따지면 10개월이 다돼가는 동안 총 10시간 정도 밖에 현장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화수 의원은 “근로감독관이 작업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데, 이처럼 현장감독을 게을리 한 것은 석면문제를 민간업체에게 전적으로 내맡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동부지청이 지난 7월에 석면해체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위반사항이 ‘작업근로자 안전조치’와 ‘작업장 차단조치 미흡’ 등 기초적인 사항이었다”며, “노동부 허가까지 받은 업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작업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정지시서에는, 슬레이트 지붕 위로부터 추락을 방지할 안전장치 미설치, 석면해체 작업장 위생설비 설치 미흡, 불침투성 장갑 미착용 등 작업근로자 안전조치 위반은 물론 차단재로 밀폐해야 하는 석면해체 작업장의 창문과 바닥을 밀폐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명시돼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올해 3월 석면해체 작업을 마치고 철거에 들어간 건물에서 한 시민이 천장골조 및 나사못에 남아 있던 ‘흰색잔재’를 발견해 신고한 일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분석결과 백석면(함유량 5%)으로 밝혀져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제거하려 했지만, 철거가 이미 진행된 상태라 붕괴위험이 있어 잔존석면을 일부만 제거한 채 그대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를 제거하면서 천장골조와 나사못에 남아 있는 석면이 방치돼 왔다. (사진=노동부)
이 사건에 대해 이 의원은 “석면해체 업체가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를 제거하면서 천장골조와 나사못에 남아 있는 석면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시민이 밝혀낸 것”이라며, “시민의 신고가 없었으면 노동부는 알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부가 철거현장의 석면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라며, “관리감독을 일개 지청에만 맡겨두지 말고, 노동부와 지방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여성위원회안산 상록갑
국회의원이화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6호 ☎ (02)784-5084/788-2758 FAX (02)788-3436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9-1번지 웅진빌딩 201호 ☎ (031)406-4334/6262 FAX (031)406-1183
E-mail : lhs5301@na.go.kr Homepage : www.poweransan.kr
2009. 10. 8. 목 담당 : 김수권 비서(010-2745-2371)
채용 줄이고 장애인 외면해도 좋은 일자리 기업?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최준석)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기업’ 인증 제도가 허술한 선정기준과 운영, 빈약한 지원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좋은 일자리 기업(ACE CLUB : Ace Company Employment Club)’은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난 속에서 일정 기준 이상 채용을 지속하는 기업을 선정해, 이들 기업에게 각종 지도·점검의 면제, 노동부 장관 표창 시 추천, 취업지원 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청이 마련한 제도로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8개 기업이 인증 받았다.
채용 대폭 축소해도 좋은 일자리 기업?
인증기업 절반 올해 채용계획, 작년 채용규모의 50% 수준도 안돼
올해 6월 신임 청장이 자격기준 강화하자 지금까지 인증신청 0건
이화수 의원,“고용양극화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채용규모로만 보는 것은 불합리”,
“고용창출 뿐 아니라 고용유지 위해 노력한 기업 등 실질적 기준 마련해야”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화수 의원(한나라당, 안산 상록구갑)이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대부분이 2008년에 비해 올해 채용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 48개 인증기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4곳의 고용계획이 작년 채용인원의 50%에도 못 미친다. 고용계획상 작년과 동일하거나 더 늘린 곳은 7개 기업에 불과했다
- 왕십리 뉴타운 지구, 올해 석면제거 및 철거현장 감독 고작 5번 나가
- 노동부 허가받은 석면해체 업체는 작업근로자 안전조치 등 기초사항도 위반해 시정명령 조치
- 이화수 의원,“석면제거 후 건물 철거하던 중 시민 신고로 잔존석면 발견하고도, 붕괴위험 때문에 일부만 제거한 채 그대로 철거”
최근 석면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뉴타운 철거지역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구갑)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철거작업을 해 온 왕십리 뉴타운 지구에 노동부(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 관할)가 올 한 해 동안 현장감독을 나간 횟수는 5번에 불과했다. 출장 소요시간으로 따지면 10개월이 다돼가는 동안 총 10시간 정도 밖에 현장감독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화수 의원은 “근로감독관이 작업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데, 이처럼 현장감독을 게을리 한 것은 석면문제를 민간업체에게 전적으로 내맡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동부지청이 지난 7월에 석면해체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위반사항이 ‘작업근로자 안전조치’와 ‘작업장 차단조치 미흡’ 등 기초적인 사항이었다”며, “노동부 허가까지 받은 업체가 이렇게 허술하게 작업하고 있는데도 노동부는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정지시서에는, 슬레이트 지붕 위로부터 추락을 방지할 안전장치 미설치, 석면해체 작업장 위생설비 설치 미흡, 불침투성 장갑 미착용 등 작업근로자 안전조치 위반은 물론 차단재로 밀폐해야 하는 석면해체 작업장의 창문과 바닥을 밀폐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항이 명시돼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올해 3월 석면해체 작업을 마치고 철거에 들어간 건물에서 한 시민이 천장골조 및 나사못에 남아 있던 ‘흰색잔재’를 발견해 신고한 일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분석결과 백석면(함유량 5%)으로 밝혀져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제거하려 했지만, 철거가 이미 진행된 상태라 붕괴위험이 있어 잔존석면을 일부만 제거한 채 그대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를 제거하면서 천장골조와 나사못에 남아 있는 석면이 방치돼 왔다. (사진=노동부)
이 사건에 대해 이 의원은 “석면해체 업체가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를 제거하면서 천장골조와 나사못에 남아 있는 석면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을 시민이 밝혀낸 것”이라며, “시민의 신고가 없었으면 노동부는 알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부가 철거현장의 석면 관리를 얼마나 부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라며, “관리감독을 일개 지청에만 맡겨두지 말고, 노동부와 지방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여성위원회안산 상록갑
국회의원이화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6호 ☎ (02)784-5084/788-2758 FAX (02)788-3436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9-1번지 웅진빌딩 201호 ☎ (031)406-4334/6262 FAX (031)406-1183
E-mail : lhs5301@na.go.kr Homepage : www.poweransan.kr
2009. 10. 8. 목 담당 : 김수권 비서(010-2745-2371)
채용 줄이고 장애인 외면해도 좋은 일자리 기업?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최준석)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기업’ 인증 제도가 허술한 선정기준과 운영, 빈약한 지원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좋은 일자리 기업(ACE CLUB : Ace Company Employment Club)’은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난 속에서 일정 기준 이상 채용을 지속하는 기업을 선정해, 이들 기업에게 각종 지도·점검의 면제, 노동부 장관 표창 시 추천, 취업지원 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청이 마련한 제도로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8개 기업이 인증 받았다.
채용 대폭 축소해도 좋은 일자리 기업?
인증기업 절반 올해 채용계획, 작년 채용규모의 50% 수준도 안돼
올해 6월 신임 청장이 자격기준 강화하자 지금까지 인증신청 0건
이화수 의원,“고용양극화 속에서 좋은 일자리를 채용규모로만 보는 것은 불합리”,
“고용창출 뿐 아니라 고용유지 위해 노력한 기업 등 실질적 기준 마련해야”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화수 의원(한나라당, 안산 상록구갑)이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좋은 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대부분이 2008년에 비해 올해 채용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 48개 인증기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4곳의 고용계획이 작년 채용인원의 50%에도 못 미친다. 고용계획상 작년과 동일하거나 더 늘린 곳은 7개 기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