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우 의원 -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1. 전국의 개발 가능한 바다모래 이대로 30년 후면 바닥 드러난다!.
- 연간 바다모래 수요는 약 3천만㎥,
- 현재 바닷모래 개발가능량은 약 9억㎥
-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이용을 위해 해역이용협의제도 보완하고
자율적 협의제도 마련해야.

2. 수산계학교 지원정책 강산이 변해도 제자리걸음.
- ‘87년 처음 시작된 사업이 ‘96년부터 ‘04년 현재까지 근 10년간 물가상승분도 고려않고 매년
지원액이 큰 변동 없음. 수산계고 학생대상 1인1식 1030원 식비보조.
- 우수 수산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설비 및 교육기회 확대 등 실질적 지원 필요.

3. 해양자원의 보고 대륙붕, 제2의 한-중 분쟁 부른다.
- 2009년은 각국의 대륙붕 영토주장에 대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정한 각국의 대륙붕한계
자료 제출시한.
- 중국언론 일각에서 우리의 서해 대륙붕조사에 대해 해양주권침해발언 등 민감한 반응.
- 2009년 대비하여 충분한 대륙붕자료 확보해야 함에도 현재 해양수산부 R&D예산중 대륙붕한
계조사 사업비 비율은 2003년 0.86%에서 2004년 0.74%로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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