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노철래의원] 10월8일(목)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41
41
주요내용
- 민간인 사찰은 군사법원법 제44조 2호를 위반한 것이다.
'기무사'산하에 '사이버방호사령부'설치는 민간사찰 강화수순?
-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 유형 군범죄(성범죄, 절도.강도) 증가하고 있다.
- 군 수뇌부간 불협화음은 전쟁에서 백전백패이다.
- 북한주민의 귀순은 반길 일이나, 군의 경계태세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 민간인 사찰은 군사법원법 제44조 2호를 위반한 것이다.
'기무사'산하에 '사이버방호사령부'설치는 민간사찰 강화수순?
-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 유형 군범죄(성범죄, 절도.강도) 증가하고 있다.
- 군 수뇌부간 불협화음은 전쟁에서 백전백패이다.
- 북한주민의 귀순은 반길 일이나, 군의 경계태세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