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성식] 통계청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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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통계승인 제도 관리 감독 철저히
1. 2006년 이후 국가통계승인 총 464건, 이중 132건이 2005년 말 대통령 지시로 『국정상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e-나라지표)』구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를 채울 통계를 무더기로 졸속 승인된 것으로 밝혀짐.
결국 졸속 승인된 132건은 3년만에 ‘업무실적, 현황 등 단순 집계자료로 주로 내부 사용 목적으로 작성‘의 이유로 취소 및 중지 됨.
2.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란 이유로 통계의 무더기 승인, 취소는 통계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됨.
통계는 각종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질 낮은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음. 하나의 통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제도와 관리가 필요함.
Ⅱ. 새로운 통계 발굴 미흡
1. 통계청은 신규 통계와 통계를 만들기 위한 발굴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통계청은 현재 다른 기관 요청에 의한 조사 대행만 하고 있는 실정.
1. 2006년 이후 국가통계승인 총 464건, 이중 132건이 2005년 말 대통령 지시로 『국정상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e-나라지표)』구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를 채울 통계를 무더기로 졸속 승인된 것으로 밝혀짐.
결국 졸속 승인된 132건은 3년만에 ‘업무실적, 현황 등 단순 집계자료로 주로 내부 사용 목적으로 작성‘의 이유로 취소 및 중지 됨.
2.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란 이유로 통계의 무더기 승인, 취소는 통계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됨.
통계는 각종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질 낮은 통계를 바탕으로 수립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음. 하나의 통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제도와 관리가 필요함.
Ⅱ. 새로운 통계 발굴 미흡
1. 통계청은 신규 통계와 통계를 만들기 위한 발굴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통계청은 현재 다른 기관 요청에 의한 조사 대행만 하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