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공정위, 이러닝 서비스 이용자는 봉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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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도 법률도 제정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는 뒷전인 공정위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실에 따르면 온라인강의, 즉 이러닝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조차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홍영표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상담건수는 2008년 1,753건, 2009년 9월 현재 1,894건으로 연간 무려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소비자 피해건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비율은 상담건수에 비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에는 12.6%, 2009년 9월에는 8.0%로 평균치인 13.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