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군사법원_징계처분
의원실
2009-10-08 00:00:00
56
56
군인 징계처분,‘그때그때 달라요’
육군본부, 징계처분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연이어
□ 박민식 의원은 육군본부의 부적절한 징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연이은 지적과 관련하여 “같은 사안에서 징계를 누군받고 누구는 안받고, 결과도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면 누가 불만없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육군본부는 법과 지침에 따른 형평성 있는 징계처분으로 군대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 징계처분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연이어
□ 박민식 의원은 육군본부의 부적절한 징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연이은 지적과 관련하여 “같은 사안에서 징계를 누군받고 누구는 안받고, 결과도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면 누가 불만없이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육군본부는 법과 지침에 따른 형평성 있는 징계처분으로 군대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