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춘석] 군사법원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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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은 구속기소, 장교는 불구속기소?
◐ 사병 37%, 장교 12%. 지위에 따라 구속기소율 차이 커
기소된 사병 세 명 중 한 명이 구속되는 반면에, 장교들은 열 명 중 한 명만이 구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소된 군인·군무원은 총 13,290명으로 ▲영관급이상 장교 432명 ▲위관급 장교 1,228명 ▲부사관 3,765명 ▲사병 7,365명 ▲기타 4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속 기소되는 자는 3,665명이고, 불구속 기소되는 자는 9,625명으로 평균 구속기소율은 27.6%에 달하였다.
하지만 사병들은 2,749명이 구속기소 처분을 받고 4,616명이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아 구속기소율이 37.3%에 달하는 반면, 영관급이상 장교는 53명 구속에 379명 불기속으로 구속기소율이 12.3%에 그쳤다.
특히 2007년의 경우에는 영관급이상 장교 5명이 구속되는 동안 100명이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아 구속기소율은 4.8%에 그쳤다.
위관급 장교의 경우 196명 구속기소, 1,032명 불구속기소로 16.0%의 구속기소율을 보였으며, 부사관 역시 597명 구속기소, 3,168명 불구속기소로 15.9%만이 구속기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관급이상 장교, 위관급 장교, 부사관을 모두 합한다 해도 구속기소율은 15.6%(구속 846명, 불구속 4,579명)에 불과해 사병 구속기소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춘석 이원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속기소율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위에 따라 구속 여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병과 장교가 차별받지 않도록 구속기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사병 37%, 장교 12%. 지위에 따라 구속기소율 차이 커
기소된 사병 세 명 중 한 명이 구속되는 반면에, 장교들은 열 명 중 한 명만이 구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소된 군인·군무원은 총 13,290명으로 ▲영관급이상 장교 432명 ▲위관급 장교 1,228명 ▲부사관 3,765명 ▲사병 7,365명 ▲기타 44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속 기소되는 자는 3,665명이고, 불구속 기소되는 자는 9,625명으로 평균 구속기소율은 27.6%에 달하였다.
하지만 사병들은 2,749명이 구속기소 처분을 받고 4,616명이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아 구속기소율이 37.3%에 달하는 반면, 영관급이상 장교는 53명 구속에 379명 불기속으로 구속기소율이 12.3%에 그쳤다.
특히 2007년의 경우에는 영관급이상 장교 5명이 구속되는 동안 100명이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아 구속기소율은 4.8%에 그쳤다.
위관급 장교의 경우 196명 구속기소, 1,032명 불구속기소로 16.0%의 구속기소율을 보였으며, 부사관 역시 597명 구속기소, 3,168명 불구속기소로 15.9%만이 구속기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관급이상 장교, 위관급 장교, 부사관을 모두 합한다 해도 구속기소율은 15.6%(구속 846명, 불구속 4,579명)에 불과해 사병 구속기소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춘석 이원은 “천편일률적으로 구속기소율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위에 따라 구속 여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병과 장교가 차별받지 않도록 구속기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