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법제처_서울어린이만 지원가능???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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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법제관 지원하려면 서울로 전학가야하나 ???
한 회에 500명씩 선정하는 ‘법제처 어린이 법제관 제도’
지원 자격,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으로 제한되어있어
□ 박민식 의원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법제관 제도가 서울 소재의 초등학생들로 그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심각한 지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또 “서울·경기지역은 지방에 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제공되는 편이다”며 “법제처는 사업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오히려 지방권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회에 500명씩 선정하는 ‘법제처 어린이 법제관 제도’
지원 자격,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으로 제한되어있어
□ 박민식 의원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법제관 제도가 서울 소재의 초등학생들로 그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심각한 지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또 “서울·경기지역은 지방에 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제공되는 편이다”며 “법제처는 사업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오히려 지방권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