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군사법원_해군 1인당 범죄발생비율 1위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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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1인당 범죄발생비율 6.14%로 육해공 중 최고
육군은 탈영, 해군은 폭행, 공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입건이 각각 가장 많아
각 군의 근무특성을 고려한 군 기강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 해군의 경우, 폭력 관련 범죄가 많은 이유는 오랜 기간 근무기강이 강한 배 위에서 생활하다가 육상으로 복귀하면 상대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져 사고가 많이 발생
□ 3군 중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고, 외출ㆍ외박이 많은 공군의 경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폭력으로 인한 입건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은 탈영, 해군은 폭행, 공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입건이 각각 가장 많아
각 군의 근무특성을 고려한 군 기강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 해군의 경우, 폭력 관련 범죄가 많은 이유는 오랜 기간 근무기강이 강한 배 위에서 생활하다가 육상으로 복귀하면 상대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져 사고가 많이 발생
□ 3군 중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고, 외출ㆍ외박이 많은 공군의 경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과 폭력으로 인한 입건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