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박민식] 법제처_훈령ㆍ예규는 국민이 몰라도 돼?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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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는 국민이 몰라도 돼?”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기한 등재 규정, 5건 중 1건은 안 지켜
훈령ㆍ예규 미인지에 따른 일선행정청의 혼란과 그로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 박민식 의원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시 행정규칙의 정부입법관련 전산시스템 등록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훈령ㆍ예규가 내부규칙을 정한 것이라 해도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아 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 일반 행정청이 쉽게 알 수 없다면 행정업무처리의 혼선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자체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기한 등재 규정, 5건 중 1건은 안 지켜
훈령ㆍ예규 미인지에 따른 일선행정청의 혼란과 그로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 박민식 의원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시 행정규칙의 정부입법관련 전산시스템 등록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훈령ㆍ예규가 내부규칙을 정한 것이라 해도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아 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 일반 행정청이 쉽게 알 수 없다면 행정업무처리의 혼선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자체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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