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 (2009-10-08)
의원실 2009-10-08 00:00:00 42
1.휴대폰 요금, 단말기보조금 없애면 대폭 인하요인 많다!.......p.1
- 소비자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휴대폰 요금, 가장 비싸다”는 매우 올바른 분석!
- 우리나라 1가구당 매월 13만4천원 통신비 지출, 가계지출액의 5.8%로 여전히 과다!
- SK텔레콤, 매년 1조원 이상 당기순이익 발생, 2009년 2분기에만 마케팅비용으로 9,486억원 지
출!
- 이동통신 3사의 2분기 마케팅비용만 2조 2천억원대, 마케팅비용의 상대 이동통신 회사의 가입
자를 뺏어오기 위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 단말기보조금을 휴대폰요금을 인하하는 데로 전가할 경우, 막대한 인하요인 추가 발생!

2.장보고-Ⅲ사업, 삼성텔레스와 LIG넥스원 담합, 공정위는 이를 묵인???...p.3
- 삼성탈레스와 LIG넥스원은 장보고-Ⅲ 사업 제안서 제출 한달 전 양사간 사전 업무 협약을 체
결, 사실상 담합 문건!
- 공정위 담합 신고받고도 10개월이 지난 금년 8월에야 현장조사, 이미 사업자는 선정완료, 봐
주기 의혹 불거져!

3.공정위내 “기피부서” 근무자는 승진 낙오, “선호부서” 근무자만 승진!...p.6
- 공정위내 국장급 이상 간부들, 기피부서에서 근무한 전력 전무, 선호부서에서만 근무!
- 선호부서: 기업결합과, 카르텔조사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 하도급개선과, 기업집
단과, 서울경쟁과, 심판관련 부서
- 기피부서: 특수거래과, 전자거래팀, 약관심사과,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가맹유통과, 소비
자안전정보과, 서울소비자과 , 종합상담과처럼 소비자 민원업무와 관련된 부서들이 대표적인
기피부서.
- 보다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이 승진이나 수상 같은 것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도
록 하는 것이, 전체 직원들간의 인화와 조화를 기하는 인사정책!
첨부파일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2)+2009-10-0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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