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서울시는 리모델링공사 중? 13%가 개발대상지역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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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리모델링공사 중? 13%가 개발대상지역
-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대상지역이 35개에 달해
- 광범위한 개발계획이 가격급등 이끌어, 전세안정화 대책 조차 부동산 가격의 촉매제로 작용
뉴타운, 균형개발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 정비구역 등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이 진행중인 곳들의 총 면적은 얼마나 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총 개발면적은 78킬로평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평방킬로미터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산이나 하천 도로 같은 공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공간으로 계산하면 훨씬 큰 넓은 공간이 개발 중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광범위한 개발의 후유증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가격급등이다. 서울시가 초고층 주택의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장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한강 공공성 프로젝트’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한강변 아파트를 50층이상의 초고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잠실, 여의도, 압구정, 성수동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값을 10%나 올렸다.
뿐만 아니라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 직후에 일대 아파트 가격 또한 1%가량 올랐다.
이는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내놓으면서 개발에 따른 해당지역의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으로 대규모 멸실에 의한 공급부족이 본격화되는 내년이후 서울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된다.
장제원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발표한 전세가격안정화대책조차 경매시장에서 다가구 및 연립주택의 낙찰율을 급등시켰다”며 “이는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명백한 증거인 만큼 서울시는 개발지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대상지역이 35개에 달해
- 광범위한 개발계획이 가격급등 이끌어, 전세안정화 대책 조차 부동산 가격의 촉매제로 작용
뉴타운, 균형개발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 정비구역 등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이 진행중인 곳들의 총 면적은 얼마나 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총 개발면적은 78킬로평방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 605평방킬로미터의 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산이나 하천 도로 같은 공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공간으로 계산하면 훨씬 큰 넓은 공간이 개발 중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광범위한 개발의 후유증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가격급등이다. 서울시가 초고층 주택의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장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내놓은 ‘한강 공공성 프로젝트’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한강변 아파트를 50층이상의 초고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잠실, 여의도, 압구정, 성수동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값을 10%나 올렸다.
뿐만 아니라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 직후에 일대 아파트 가격 또한 1%가량 올랐다.
이는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내놓으면서 개발에 따른 해당지역의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으로 대규모 멸실에 의한 공급부족이 본격화되는 내년이후 서울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된다.
장제원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발표한 전세가격안정화대책조차 경매시장에서 다가구 및 연립주택의 낙찰율을 급등시켰다”며 “이는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명백한 증거인 만큼 서울시는 개발지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