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서울시 전세안정화대책에도 불구 2012년까지 주택 3만4천호 부족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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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안정화대책에도 불구,
2012년까지 주택 3만4천호 부족
- 주택멸실량 5만1300호, 공급량 1만7182호로 3만4118호 부족 예상
- 지역별, 시기별, 주택규모별 수요 예측을 통해 전세 안정화 대책을 좀 더 치밀하게 보완해야
9월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전세안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주택 3만4118호가 부족해 내년이후 대규모 전세대란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세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2018년까지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2012년쯤 멸실율이 5만1300호까지 늘어나는데 비해 짧은 시간안에 충분한 양의 주택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전세안정화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확실히 밝힌 주택량은 장기전세주택 1만1682호, 공공임대주택1000호, 대학가 인근주택 200호, 리모델링 재건축 4300호로 총 1만7182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멸실예상량에서 공급량을 제하면 약 3만4118호의 주택이 부족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멸실시기 조정을 통해 수요관리를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지구의 사업기간 연장을 뜻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고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여서 서울시의 수요조절계획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장제원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전세안정화 대책은 시기적으로도 늦었지만 내용상 치밀하지 못한 점이 많다”며 “서울시는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른 지역별, 시기별, 규모별 주택수요를 예측하여 연도별로 치밀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까지 주택 3만4천호 부족
- 주택멸실량 5만1300호, 공급량 1만7182호로 3만4118호 부족 예상
- 지역별, 시기별, 주택규모별 수요 예측을 통해 전세 안정화 대책을 좀 더 치밀하게 보완해야
9월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전세안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주택 3만4118호가 부족해 내년이후 대규모 전세대란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세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2018년까지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서울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2012년쯤 멸실율이 5만1300호까지 늘어나는데 비해 짧은 시간안에 충분한 양의 주택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전세안정화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확실히 밝힌 주택량은 장기전세주택 1만1682호, 공공임대주택1000호, 대학가 인근주택 200호, 리모델링 재건축 4300호로 총 1만7182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멸실예상량에서 공급량을 제하면 약 3만4118호의 주택이 부족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멸실시기 조정을 통해 수요관리를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지구의 사업기간 연장을 뜻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고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여서 서울시의 수요조절계획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장제원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전세안정화 대책은 시기적으로도 늦었지만 내용상 치밀하지 못한 점이 많다”며 “서울시는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른 지역별, 시기별, 규모별 주택수요를 예측하여 연도별로 치밀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