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의원]전북외 14개 시ㆍ군 공무원, “지방세 체납 심각”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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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외 14개 시ㆍ군 공무원, “지방세 체납 심각”
김성순의원, “공무원이 지방세 체납, 도덕적 불감증 심각한 수준”
전북도청 124건, 전주시 99건, 익산군 68건, 고창군 34건 등 총 548건 적발
○ 전라북도외 14개 시ㆍ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한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순의원은 10월 8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을 비롯한 14개 시ㆍ군구의 공무원들이 총 548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경제적 어려운 서민들은 하루하루는 힘들게 살아가는데,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며 “세금을 체납한 공무원들에겐 인사 상 불이익을 줘서라도 다시는 이런 어쩌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 구체적인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12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주시가 99건, 익산시 68건, 군산시 5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외 14개 시ㆍ군 모두에서 지방세 체납이 이루어진 건으로 나타났다.
김성순의원, “공무원이 지방세 체납, 도덕적 불감증 심각한 수준”
전북도청 124건, 전주시 99건, 익산군 68건, 고창군 34건 등 총 548건 적발
○ 전라북도외 14개 시ㆍ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한계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순의원은 10월 8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을 비롯한 14개 시ㆍ군구의 공무원들이 총 548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경제적 어려운 서민들은 하루하루는 힘들게 살아가는데,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며 “세금을 체납한 공무원들에겐 인사 상 불이익을 줘서라도 다시는 이런 어쩌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 구체적인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12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주시가 99건, 익산시 68건, 군산시 5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외 14개 시ㆍ군 모두에서 지방세 체납이 이루어진 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