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최영희 의원] 저소득 부자(父子)가정, 2008년 1만 8천 가구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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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 영 희
보 도 자 료2009. 10. 6(火)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 788-2150 / FAX : 788-3640 / www.choi1388.or.kr
저소득 부자(父子)가정, 2008년 1만 8천 가구
2004년 8천가구에서 4년새 2.3배 증가
부자보호시설은 전국에 단 1곳, 시설 확대 필요
<사례 1>
A씨는 뇌출혈로 인해 몸이 많이 불편하다. 아내는 6년 전 컴퓨터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 때문에 가출하고 현재 두 아들과 지하셋방에서 지내고 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노임 대신 회사 명의의 주택에 입주하는 전세금 형태로 지급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면서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구매하면서 A씨에게는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다. A씨는 집에서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집안에는 3여년째 온갖 쓰레기더미가 치워지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사례 2>
B씨는 10년전 부인과 이혼하고 현재 1남1녀(고1,중3)을 홀로 키우고 있다.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을 하고 있으며, 겨울이나 비가올 때는 일자리가 쉽게 생기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2~10일 정도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평균 주1회 정도 집에 간다.
열흘정도 일을 나가면 70만~80만원 정도 수입이 있기나 생계비로 거의 다 나가고 저축은 하지 못하고 있다. A씨가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 두 남매가 생활하며 간단한 조리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으로 동사무소에 지원은 신청하려 하였지만 절차가 복잡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습에 대해서도 지도해줄 수 있는 가정환경이 아니므로 기초학력도 낮다.
경제위기와 가족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저소득 부자가정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돌볼 부자보호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에 불과해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부자가정은 2008년 1만8천가구로 2004년 8천가구에 비해 4년새 두 배 이상(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자가정의 수가 같은 기간 27만4천가구에서 30만8천가구로 1.1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저소득 부자가정의 증가폭은 매우 큰 것이다. 또한, 전체 부자가정의 전년도대비 증가율이 2007년과 2008년 각각 2.7%와 2.3%인 것에 비해, 저소득 부자가정의 전년도대비 증가율은 각각 15.4%, 20.0%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 모·부자 가족수 변화(04~08년)
(단위: 천가구)
구분/연도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모·부자가정
(전국)부자가정274287293301308증가율(%)4.72.12.72.3모자가정1,0571,0831,1001,1191,139증가율(%)2.51.61.71.8저소득 모·부자가정
(한부모가족
지원법 대상)부자가정811131518증가율(%)37.518.215.420.0모자가정3946535862증가율(%)17.915.29.46.9
* 자료: 통계청, ‘01~’04년, ‘06~’08년:「2005~2030 장래가구추계」
1995년, 2000년, 2005년:「인구주택총조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부자보호시설은 인천에 단 한 곳 밖에 없어 1만8천가구의 저소득 부자가정을 돌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전국에서 유일한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의 정원(20세대)은 이미 모두 찼으며, 현재 10가구 이상이 대기 중에 있다.
저소득 모자가정 6만2천가구를 위해 전국에 모자보호시설 41개소, 모자자립시설 3개소, 그리고 모자일시보호시설까지 설치되어있는 것과 비교해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모자가정에 비해 부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나치리만큼 적기 때문이다.
<표 2> 모자·부자 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현황(2008.12.31 현재)
(단위: 개소)
구 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모자보호416651111211242521부자보호11모자자립3 111
* 보건복지가족부 자료(2009)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저소득 부자가정은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지만, 모자가정에 비해 요리 등 가사일 뿐 아니라 아이들 준비물 챙기기, 머리 빗겨주기와 같은 자녀양육에도 익숙치 않아 이중고를 겪는 특징이 있다”며 “이들을 위한 부자보호시설의 확충과 함께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안전망의 확충 뿐 아니라 성인지적 정책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2009. 10. 6(火)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40호
전화 : 788-2150 / FAX : 788-3640 / www.choi1388.or.kr
저소득 부자(父子)가정, 2008년 1만 8천 가구
2004년 8천가구에서 4년새 2.3배 증가
부자보호시설은 전국에 단 1곳, 시설 확대 필요
<사례 1>
A씨는 뇌출혈로 인해 몸이 많이 불편하다. 아내는 6년 전 컴퓨터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 때문에 가출하고 현재 두 아들과 지하셋방에서 지내고 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노임 대신 회사 명의의 주택에 입주하는 전세금 형태로 지급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면서 다른 사람들이 공동으로 구매하면서 A씨에게는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다. A씨는 집에서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집안에는 3여년째 온갖 쓰레기더미가 치워지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사례 2>
B씨는 10년전 부인과 이혼하고 현재 1남1녀(고1,중3)을 홀로 키우고 있다. 건설업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을 하고 있으며, 겨울이나 비가올 때는 일자리가 쉽게 생기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2~10일 정도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평균 주1회 정도 집에 간다.
열흘정도 일을 나가면 70만~80만원 정도 수입이 있기나 생계비로 거의 다 나가고 저축은 하지 못하고 있다. A씨가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 두 남매가 생활하며 간단한 조리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으로 동사무소에 지원은 신청하려 하였지만 절차가 복잡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습에 대해서도 지도해줄 수 있는 가정환경이 아니므로 기초학력도 낮다.
경제위기와 가족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저소득 부자가정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돌볼 부자보호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에 불과해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부자가정은 2008년 1만8천가구로 2004년 8천가구에 비해 4년새 두 배 이상(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자가정의 수가 같은 기간 27만4천가구에서 30만8천가구로 1.1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저소득 부자가정의 증가폭은 매우 큰 것이다. 또한, 전체 부자가정의 전년도대비 증가율이 2007년과 2008년 각각 2.7%와 2.3%인 것에 비해, 저소득 부자가정의 전년도대비 증가율은 각각 15.4%, 20.0%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 모·부자 가족수 변화(04~08년)
(단위: 천가구)
구분/연도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모·부자가정
(전국)부자가정274287293301308증가율(%)4.72.12.72.3모자가정1,0571,0831,1001,1191,139증가율(%)2.51.61.71.8저소득 모·부자가정
(한부모가족
지원법 대상)부자가정811131518증가율(%)37.518.215.420.0모자가정3946535862증가율(%)17.915.29.46.9
* 자료: 통계청, ‘01~’04년, ‘06~’08년:「2005~2030 장래가구추계」
1995년, 2000년, 2005년:「인구주택총조사」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부자보호시설은 인천에 단 한 곳 밖에 없어 1만8천가구의 저소득 부자가정을 돌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전국에서 유일한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의 정원(20세대)은 이미 모두 찼으며, 현재 10가구 이상이 대기 중에 있다.
저소득 모자가정 6만2천가구를 위해 전국에 모자보호시설 41개소, 모자자립시설 3개소, 그리고 모자일시보호시설까지 설치되어있는 것과 비교해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모자가정에 비해 부자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나치리만큼 적기 때문이다.
<표 2> 모자·부자 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현황(2008.12.31 현재)
(단위: 개소)
구 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모자보호416651111211242521부자보호11모자자립3 111
* 보건복지가족부 자료(2009)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저소득 부자가정은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지만, 모자가정에 비해 요리 등 가사일 뿐 아니라 아이들 준비물 챙기기, 머리 빗겨주기와 같은 자녀양육에도 익숙치 않아 이중고를 겪는 특징이 있다”며 “이들을 위한 부자보호시설의 확충과 함께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안전망의 확충 뿐 아니라 성인지적 정책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