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난항으로 283백만달러(약3천억원) 투자유치 날려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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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난항으로 283백만달러(약3천억원) 투자유치 날려!
-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불투명으로 미국 페더럴사 사업참여 유보
- 美공군과의 합의각서 때문에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은 더욱 불투명해져!
- SOFA 신규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
□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건설하려 함.
- 새만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군산 국제해양 관광단지, 국제업무용지 조성 등으로 인해 비즈니스 및 관광객 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전북권에 국제공항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음.
* 미국의 Federal사가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불투명에 따라 신시도(新侍島) 개발사업(추정사업비 283백만달러) 추진을 유보함으로써 투자협약이 실효
□ 전북에서는 ‘08.5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김제공항 건설 대안으로 기존의 군산공항 확장 건설을 건의해, ’08.9.10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
- 그러나, 국토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한 ‘전북지역 항공수요 재조사 용역(’08.8~‘09.5)결과 수요 부족으로 확장건설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군산공항 확장건설에서 우선 국제선 취항으로 정책을 전환
□ 현재, 군산공항은 “군산 공군기지의 계속적·제한적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에 의해 미공군(군산 제8전투비행단)과 공동사용 중
- 국내선은 군산-제주 간 노선이 하루 대한항공 2회, 이스타 항공 2회 등 총 4회 운항
- 국제선은 미군과의 합의각서로 인해 미공군측의 동의가 없으면 취항 불가
- 전라북도(‘09.5.31)와 국토해양부(’09.7.8)는 미공군에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나, 미공군은 안보관련 위험요소 때문에 인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옴.
□ 따라서, 국제선 취항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미공군과 체결한 합의각서에 대한 개정이 필요
- 합의각서의 개정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신규과제로 채택되어야만 가능
- SOFA 신규과제로 채택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가 미군 측과 실무 협의 중
- 신규과제의 채택은 미군측 동의 여부가 관건으로 미 정부와 중앙정부의 공식채널을 통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상 노력이 필요
-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불투명으로 미국 페더럴사 사업참여 유보
- 美공군과의 합의각서 때문에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은 더욱 불투명해져!
- SOFA 신규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때!
□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건설하려 함.
- 새만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군산 국제해양 관광단지, 국제업무용지 조성 등으로 인해 비즈니스 및 관광객 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전북권에 국제공항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음.
* 미국의 Federal사가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불투명에 따라 신시도(新侍島) 개발사업(추정사업비 283백만달러) 추진을 유보함으로써 투자협약이 실효
□ 전북에서는 ‘08.5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김제공항 건설 대안으로 기존의 군산공항 확장 건설을 건의해, ’08.9.10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
- 그러나, 국토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한 ‘전북지역 항공수요 재조사 용역(’08.8~‘09.5)결과 수요 부족으로 확장건설은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군산공항 확장건설에서 우선 국제선 취항으로 정책을 전환
□ 현재, 군산공항은 “군산 공군기지의 계속적·제한적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에 의해 미공군(군산 제8전투비행단)과 공동사용 중
- 국내선은 군산-제주 간 노선이 하루 대한항공 2회, 이스타 항공 2회 등 총 4회 운항
- 국제선은 미군과의 합의각서로 인해 미공군측의 동의가 없으면 취항 불가
- 전라북도(‘09.5.31)와 국토해양부(’09.7.8)는 미공군에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나, 미공군은 안보관련 위험요소 때문에 인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옴.
□ 따라서, 국제선 취항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미공군과 체결한 합의각서에 대한 개정이 필요
- 합의각서의 개정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신규과제로 채택되어야만 가능
- SOFA 신규과제로 채택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가 미군 측과 실무 협의 중
- 신규과제의 채택은 미군측 동의 여부가 관건으로 미 정부와 중앙정부의 공식채널을 통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상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