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홍영표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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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9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파생상품손실 관리도 못하면서, 후순위채권금리는 3배 이상 적용!!
2008년 파생상품손실 규모 무려 4,119억원,
후순위채권 금리는 선순위채권 금리의 3배!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2,648억원에 달하는 파생상품손실과 후순위채권의 금리가 선순위채권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문제에 대해 질타하였다.
-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과 학자금대출증권(SLBS)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2008년에 무려 2,648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 주택저당증권(MBS)에서 2,149억원, 학자금대출증권(SLBS)에서 499억원의 손실이 발생
○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헤지거래로 금리선물, 이자율스왑, 이자율스왑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지만, 거래관리 소홀로 위험을 회피하기 보다는 오히려 4,11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 파생상품관련 손실규모는 대출채권 처분손실이 539억원의 무려 7.6배
<표 1> 2008년 채권유동화 손실규모 및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대출채권
처분이익대출채권
처분손실파생상품
관련이익파생상품
관련손실대출채권
평가이익*합계손실규모 및 내역MBS4,985(21,763)22,446(291,955)71,384(214,903)SLBS—(32,111)14,382(119,900)87,757(49,872)합 계4,985(53,874)36,828(411,855)159,141(264,775)
자료 : 주택금융공사
○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금까지 후순위 SLBS와 후순위 MBS를 발행하면서 선순위채권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통상적으로 후순위채권은 만기가 길고 중도 해지가 되지 않아 금리가 일반채권보다 높음.
○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후순위 SLBS의 경우 2009년 3차 발행시 금리가 17.22%, 4차 발행시 금리가 17.28%로 선순위채권 발행금리인 5.78%와 5.68%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
○ 또한, 후순위 MBS의 경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2008년 7차 발행시까지 후순위 MBS의 금리는 평균금리보다 0.2%p 정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2009년 1차 발행부터 선순위채권 금리보다 2~3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 후순위 MBS의 금리는 2009년 1차 발행시 15.09%, 4차 17.16%, 6차 17.02%, 8차 17.28%, 9차 14.48%로 선순위채권보다 적게는 2.6배 많게는 3.8배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었다.
<표 2> MBS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의 금리
(단위 : %, 배)
2008년 7차2009년 1차2009년 4차2009년 6차2009년 8차2009년 9차후순위(A)6.6915.0917.1617.0217.2814.48선순위(B)6.645.715.225.515.693.83A/B1.02.63.33.13.03.8
주 : 1) 선순위채권의 금리는 평균금리
2) 2009년 9차의 경우 CD(91일)+1.08%가 평균금리이므로, 2009년 9월 30일자 CD금리 2.75적용하여 평균금리 계산
자료 : 주택금융공사
○ 홍영표의원은 “파생상품거래시 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4> 파산재단별 공적자금 지원액 및 배당액
(단위 : 억원, %)
채권액배당액예 보정리금융공사기타
채권자소 계예 보정리금융공사기타
채권자소 계은 행96,125
(92.3)2,356
(2.3)5,657
(5.4)104,13817,639
(85.9)470
(2.3)2,414
(11.8)20,523보 험28,054
(88.3)3,709
(11.7)31,7634,154
(63.8)2,352
(36.2)6,506증 권106
(3.1)97
(2.8)3,248
(94.1)3,45170
(2.8)2,445
(97.2)2,515종 금55,017
(14.9)258,961
(70.1)55,350
(15.0)369,32828,756
(12.4)156,068
(67.3)47,021
(20.3)231,845저축은행30,052
(27.1)72,886
(65.6)8,092
(7.3)111,03011,805
(19.7)40,943
(68.5)7,056
(11.8)59,804신 협50,178
(96.7)1,728
(3.3)51,90634,618
(98.0)703
(2.0)35,321합 계259,533
(38.6)334,300
(49.8)77,784
(11.6)671,61797,041
(27.2)197,482
(55.4)61,991
(17.4)356,514
주 : 2009년 8월말 기준
자료 : 예금보험
파생상품손실 관리도 못하면서, 후순위채권금리는 3배 이상 적용!!
2008년 파생상품손실 규모 무려 4,119억원,
후순위채권 금리는 선순위채권 금리의 3배!
○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홍영표의원(인천 부평을)은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2,648억원에 달하는 파생상품손실과 후순위채권의 금리가 선순위채권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문제에 대해 질타하였다.
-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증권(MBS)과 학자금대출증권(SLBS)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2008년에 무려 2,648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 주택저당증권(MBS)에서 2,149억원, 학자금대출증권(SLBS)에서 499억원의 손실이 발생
○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헤지거래로 금리선물, 이자율스왑, 이자율스왑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지만, 거래관리 소홀로 위험을 회피하기 보다는 오히려 4,11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 파생상품관련 손실규모는 대출채권 처분손실이 539억원의 무려 7.6배
<표 1> 2008년 채권유동화 손실규모 및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대출채권
처분이익대출채권
처분손실파생상품
관련이익파생상품
관련손실대출채권
평가이익*합계손실규모 및 내역MBS4,985(21,763)22,446(291,955)71,384(214,903)SLBS—(32,111)14,382(119,900)87,757(49,872)합 계4,985(53,874)36,828(411,855)159,141(264,775)
자료 : 주택금융공사
○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금까지 후순위 SLBS와 후순위 MBS를 발행하면서 선순위채권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통상적으로 후순위채권은 만기가 길고 중도 해지가 되지 않아 금리가 일반채권보다 높음.
○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후순위 SLBS의 경우 2009년 3차 발행시 금리가 17.22%, 4차 발행시 금리가 17.28%로 선순위채권 발행금리인 5.78%와 5.68%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
○ 또한, 후순위 MBS의 경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2008년 7차 발행시까지 후순위 MBS의 금리는 평균금리보다 0.2%p 정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2009년 1차 발행부터 선순위채권 금리보다 2~3배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 후순위 MBS의 금리는 2009년 1차 발행시 15.09%, 4차 17.16%, 6차 17.02%, 8차 17.28%, 9차 14.48%로 선순위채권보다 적게는 2.6배 많게는 3.8배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었다.
<표 2> MBS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의 금리
(단위 : %, 배)
2008년 7차2009년 1차2009년 4차2009년 6차2009년 8차2009년 9차후순위(A)6.6915.0917.1617.0217.2814.48선순위(B)6.645.715.225.515.693.83A/B1.02.63.33.13.03.8
주 : 1) 선순위채권의 금리는 평균금리
2) 2009년 9차의 경우 CD(91일)+1.08%가 평균금리이므로, 2009년 9월 30일자 CD금리 2.75적용하여 평균금리 계산
자료 : 주택금융공사
○ 홍영표의원은 “파생상품거래시 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후순위채권의 경우에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4> 파산재단별 공적자금 지원액 및 배당액
(단위 : 억원, %)
채권액배당액예 보정리금융공사기타
채권자소 계예 보정리금융공사기타
채권자소 계은 행96,125
(92.3)2,356
(2.3)5,657
(5.4)104,13817,639
(85.9)470
(2.3)2,414
(11.8)20,523보 험28,054
(88.3)3,709
(11.7)31,7634,154
(63.8)2,352
(36.2)6,506증 권106
(3.1)97
(2.8)3,248
(94.1)3,45170
(2.8)2,445
(97.2)2,515종 금55,017
(14.9)258,961
(70.1)55,350
(15.0)369,32828,756
(12.4)156,068
(67.3)47,021
(20.3)231,845저축은행30,052
(27.1)72,886
(65.6)8,092
(7.3)111,03011,805
(19.7)40,943
(68.5)7,056
(11.8)59,804신 협50,178
(96.7)1,728
(3.3)51,90634,618
(98.0)703
(2.0)35,321합 계259,533
(38.6)334,300
(49.8)77,784
(11.6)671,61797,041
(27.2)197,482
(55.4)61,991
(17.4)356,514
주 : 2009년 8월말 기준
자료 : 예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