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열 가구에 하나, 하자 발생
입주 후 1년 이내 하자발생 91%

1. ‘01년 이후 주공이 공급한 아파트 총 14만 4,815가구 중 하자발생은 1만5,113가구(10.4%)로
열 가구 중 한 가구 꼴로 하자가 발생했다.

- 연도별로 ‘01년은 4만1,257가구 중 4,598가구(11%)에서 하자가 발생했고, 02년은 4만5,385
가구 중 4,929가구(11%), ’03년은 4만8,824가구 중 4,917가구(10%), ‘04년은 5월까지 9,349가구
중 669가구(7%)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2. 하자발생의 대부분은 입주후 1년 이내에 창호, 도배 등 마감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 기간별로는 입주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가 1만3,772건(91.1%), 1년~2년 1,237건(8.2%),
2~4년 104건(0.7%),

- 하자종류별로는 창호 2,179건(14.4%), 도배 1,260건(8.3%), 가구 1,237건(8.2%), 카펫트
977건 (6.5%) 등 마감공사에서 주로 하자가 발생했으나, 누수도 957건(6.3%)이나 발생했고,
배수․배관․난방불량 등의 긴급하자도 총 674건(4.5%)이 발생했다.

☞ 마감공사 하자발생이 많은 이유는 “정해진 공사비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마감공종
밖에 없어 값싼 자재를 쓰고,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

☞ 창호, 도배, 가구, 카펫트 등 마감공사는 입주자 생활과 가장 가까운 부분인데, 약간의 이익
때문에 값싼 자재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입주자 편의보다 주공수익이 더 중요한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