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2조2천억원 투입되는 새만금신항만, 물동량 따른 항만 규모로 재검토해야
의원실
2009-10-09 00:00:00
44
44
2조2천억원 투입되는 새만금신항만, 물동량 따른 항만 규모로 재검토해야 !
- 2020년까지 8선석, 2021년이후 16선석을 건설해 총 24선석의 항만개발 추진 !
- 항만 및 배후단지 총 사업비는 2조2천억원(국비 8천억원, 민자 1조4천억원) !
- 항만규모 기준인 군장항 물동량, 기본계획 대비 2020년에는 -17,622천톤 감소 !
- 같은 서해안권 인천항, 평택·당진항 뿐만아니라 전국 항만 모두 감소세 !
- 항만 규모 산정, 정확한 물동량 예측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성 조정방안 연구(‘08.10.21)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로 2020년까지 8선석, 2단계로 2021년 이후 16선석을 건설해 총 24선석의 항만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항만 및 배후단지의 총 사업비는 2.2조원으로 2020년 이전에 0.9조원, 2021년 이후 1.3조원을 투입할 예정.
-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가 0.8조원, 민간투자가 1.4조원임.
□ 새만금 신항만의 규모는 항만물동량을 예측해 총 24선석 규모로 산정
* 새만금 신항만관련 토지이용기본 구상의 항만물동량 예측
- 하지만, ‘09년 5월 물동량 예측치를 보면 군장항의 물동량은 기본계획에 비해 2011년 -11,149천톤, 2015년 -18,799천톤, 2020년 -17,622천톤 감소하고 있음.
- 같은 서해안권의 인천항, 평택·당진항, 목포항 또한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전국항만도 2020년에 -231,238천톤을 감소 (별첨 자료 참고)
- 또한, 전국 항만의 물동량이 전망되어 있고, 각 무역항의 장래 2020년까지의 물동량이 배분되어 있는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06.12)」에도 새만금신항만은 제외되어 있음.
□ 현재, 새만금 신항만은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09.10월 완료 예정) 결과에 따라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까지 8선석, 2021년이후 16선석을 건설해 총 24선석의 항만개발 추진 !
- 항만 및 배후단지 총 사업비는 2조2천억원(국비 8천억원, 민자 1조4천억원) !
- 항만규모 기준인 군장항 물동량, 기본계획 대비 2020년에는 -17,622천톤 감소 !
- 같은 서해안권 인천항, 평택·당진항 뿐만아니라 전국 항만 모두 감소세 !
- 항만 규모 산정, 정확한 물동량 예측으로 예산 낭비 막아야 !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성 조정방안 연구(‘08.10.21)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로 2020년까지 8선석, 2단계로 2021년 이후 16선석을 건설해 총 24선석의 항만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항만 및 배후단지의 총 사업비는 2.2조원으로 2020년 이전에 0.9조원, 2021년 이후 1.3조원을 투입할 예정.
-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가 0.8조원, 민간투자가 1.4조원임.
□ 새만금 신항만의 규모는 항만물동량을 예측해 총 24선석 규모로 산정
* 새만금 신항만관련 토지이용기본 구상의 항만물동량 예측
- 하지만, ‘09년 5월 물동량 예측치를 보면 군장항의 물동량은 기본계획에 비해 2011년 -11,149천톤, 2015년 -18,799천톤, 2020년 -17,622천톤 감소하고 있음.
- 같은 서해안권의 인천항, 평택·당진항, 목포항 또한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전국항만도 2020년에 -231,238천톤을 감소 (별첨 자료 참고)
- 또한, 전국 항만의 물동량이 전망되어 있고, 각 무역항의 장래 2020년까지의 물동량이 배분되어 있는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06.12)」에도 새만금신항만은 제외되어 있음.
□ 현재, 새만금 신항만은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09.10월 완료 예정) 결과에 따라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