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매립토 확보 못한 새만금사업, 투자유치에 난항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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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토 확보 못한 새만금사업, 투자유치에 난항!
- 매립에 필요한 토량 7억㎥ 중 불과 8,000만㎥(11.43%) 확보!
- 매립지연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등 불가능해 투자유치 어려워!
- 수동적인 전북도, 주도적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나서야!
□ 새만금사업은 2008년 10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에 따라 산업용지의 비율을 70%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정되는 총사업비도 약 18조 9천억원에 이름
□ 하지만 2009년 9월 현재, 새만금 지역에 대해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곳은 1곳에 불과
- ‘군산 비응도 특급호텔 건립’을 위해 ‘사우디 S&C 인터네셔널 그룹’이 2억8천만불을 투자할 예정임
- 미국 페더럴사(Federal Development)도 ‘신시도 개발사업 투자협약(MOA)’을 체결 후 2억8천3백만불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국제선 취항문제, 토지매입문제 등을 이유로 이행보증금 지급연기를 요구하며 우선협상권을 포기한 상태
□ 이처럼 투자유치가 미비한 사유 중 결정적 요인은 새만금사업이 아직 매립토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사업구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 현재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매립토는 총 6억 9,952만㎥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작 확보되어 있는 매립토는 8171.8만㎥(산업지구 7,898.8만㎥, 관광지구 273만㎥)에 불과
- 새만금 매립토 미확보에 대한 문제는 이미 국회차원에서 지적된바 있으나, 전라북도는 국토해양부가 약 두 달 전(2009년 8월)에 발주한 「매립토 확보·운송 조달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나 추후 매립토량을 확보하겠다는 안이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한편, 총리실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2009년 7월 발표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부터 ‘투자유치 활동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 새만금사업은 간척사업인 만큼 매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거나 입지 여건을 전혀 고려할 수 없으므로 투자유치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전라북도는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만금사업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감사원의 「2007회계연도 감사활동의 성과 및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양수산부에 대해 ‘군산·장항항에서 발생하는 1,408만㎥의 준설토를 제2준설토투기장에 처리하기보다 새만금 매립지역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전라북도 관내 사업에 대해서조차 관계 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립에 필요한 토량 7억㎥ 중 불과 8,000만㎥(11.43%) 확보!
- 매립지연으로 사업 타당성 검토 등 불가능해 투자유치 어려워!
- 수동적인 전북도, 주도적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나서야!
□ 새만금사업은 2008년 10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에 따라 산업용지의 비율을 70%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추정되는 총사업비도 약 18조 9천억원에 이름
□ 하지만 2009년 9월 현재, 새만금 지역에 대해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곳은 1곳에 불과
- ‘군산 비응도 특급호텔 건립’을 위해 ‘사우디 S&C 인터네셔널 그룹’이 2억8천만불을 투자할 예정임
- 미국 페더럴사(Federal Development)도 ‘신시도 개발사업 투자협약(MOA)’을 체결 후 2억8천3백만불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국제선 취항문제, 토지매입문제 등을 이유로 이행보증금 지급연기를 요구하며 우선협상권을 포기한 상태
□ 이처럼 투자유치가 미비한 사유 중 결정적 요인은 새만금사업이 아직 매립토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구체적인 사업구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 현재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매립토는 총 6억 9,952만㎥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작 확보되어 있는 매립토는 8171.8만㎥(산업지구 7,898.8만㎥, 관광지구 273만㎥)에 불과
- 새만금 매립토 미확보에 대한 문제는 이미 국회차원에서 지적된바 있으나, 전라북도는 국토해양부가 약 두 달 전(2009년 8월)에 발주한 「매립토 확보·운송 조달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11년 이후에나 추후 매립토량을 확보하겠다는 안이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한편, 총리실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2009년 7월 발표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부터 ‘투자유치 활동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 새만금사업은 간척사업인 만큼 매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거나 입지 여건을 전혀 고려할 수 없으므로 투자유치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전라북도는 정부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만금사업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 감사원의 「2007회계연도 감사활동의 성과 및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양수산부에 대해 ‘군산·장항항에서 발생하는 1,408만㎥의 준설토를 제2준설토투기장에 처리하기보다 새만금 매립지역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전라북도 관내 사업에 대해서조차 관계 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