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한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지난해 1인당 117건 처리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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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지난해 1인당 117건 처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개발사업 급증…사전환경성검토도 전년대비 72% 증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개발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업무하중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한강유역 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실적이 전년대비 72%(692건)가 증가한 1천6백47건으로 평가인력 1인당 무려 11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 건수는 이처럼 증가했는데도, 평가업무 인력은 오히려 2008년 15명에서 올해는 14명으로 1명이 줄어 업무하중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개발사업이 급증한 것이 한강유역환경청 업무 급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 업무 증가에 따른 문제점으로 “과도한 업무하중으로 인해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뤄져야할 사전환경성검토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 끝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개발사업 급증…사전환경성검토도 전년대비 72% 증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개발사업이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업무하중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한강유역 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실적이 전년대비 72%(692건)가 증가한 1천6백47건으로 평가인력 1인당 무려 11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 건수는 이처럼 증가했는데도, 평가업무 인력은 오히려 2008년 15명에서 올해는 14명으로 1명이 줄어 업무하중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개발사업이 급증한 것이 한강유역환경청 업무 급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 업무 증가에 따른 문제점으로 “과도한 업무하중으로 인해 치밀하고 꼼꼼하게 이뤄져야할 사전환경성검토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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