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9행안위-최인기의원실]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질의관련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9 00:00:00 38
1. 우리나라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 기계ㆍ기구 60여종 내구연한 없이「시중 유통」…소방방재청 내용 연수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했다가「흐지부지」
- 건설업계 파워에 밀려 - 소방방재청이 오히려 “소방산업 저해기관?”

2. 국산 위장 중국산 소화기 대량 유통…약 50만개 추정
- 소방방재청「수입현황도 유통현황도 모르쇠? - 직무유기」

3. 전국「재해위험지구 총괄대장」「재해예방지도 제작」…3년째 요구「쇠귀에 경읽기」
- “재해상황분석 판단시스템” 자료 활용하고 있다.「동문서답?」
소방방재청 ’08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총 20건 대부분이 정책업무추진 부적정 지적…청 직원들의 자질과 업무능력 부족 증거

4. 자연 풍수해 피해보상 보험 가입「확대 권장하라」
- 년간 개인보험금 3~4만원 내면 유사시 5,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 받는다

5. 소하천 정비 없는「4대강 살리기 효과 반감된다.」
- 上濁下不淸→년 1% 정비율로는 향후 60년 걸린다.

6. 소방관 증원 없는 소방관 3교대근무 강요는 소방관 死地로 몰아넣는 것이다.
- 과부족 인원 1,207명 즉시 보강하라

7. 범국민생활안전교육만 잘 시켜도 재난ㆍ화재 줄일 수 있다.
- 어린이대상 안전교육「2년간 예산 1천만원」으로「173,136명 교육했다. - 실적 부풀리기 표본」

8. 소방시설공사…전기시설공사처럼「분리발주」할 때 됐다.
- 하청에 재하청 부실공사 초래 원인…건설협회에 밀려 못 추진?

9. 년 평균 전국적으로 5만여건의 화재 발생
- 일상생활의 부주의가 전체화재 원인의 50%를 차지
※- 부주의 중에서 담배꽁초 30%, 음식조리중 부주의 14% 쓰레기 소각 13%차지
- 화재예방 캠페인 예산 년 2,000만원 「뭐하자는 건가?」

10.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인사 「적재적소」배치하라
- 소방에는 소방전문직 인사가 적격…행정직으로 보강「안될 말」

11. 다중이용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이 불량 투성이? 무검사품은 물론, Q마크 제품도 불량률 상당히 높아

12. 소방호스가 소방관 안전을 위협한다? 화재진압 중 소방호스 이탈…소방대원 부상 사고 발생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091009+‘09소방방재청+국정감사+질의자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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