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영우의원]병무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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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10월 9일(금) 병무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1.환자 바꿔치기, 어깨 탈구 같은 병역면탈수법은 신종수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질병 사유의 입영기일연기 제도 규정 강화해야
3.질병치유·학력변동 자원입대 모범병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4.정신질환 검사제도 더욱 철저히 해야
5.후순위 조정 제외자가 군 복무 이행 시 복무기관 차별 없어야
1.환자 바꿔치기, 어깨 탈구 같은 병역면탈수법은 신종수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질병 사유의 입영기일연기 제도 규정 강화해야
3.질병치유·학력변동 자원입대 모범병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4.정신질환 검사제도 더욱 철저히 해야
5.후순위 조정 제외자가 군 복무 이행 시 복무기관 차별 없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