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대한주택공사>

주공 직원, 금품·향응 적발 올해 급증
’01년 이후 32명(총 2억2천7백만원) 적발…올해만 18명
비리 막기 위한 순환보직도 제대로 안해

1. ‘01년 이후 ’04년 9월까지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다 적발된 주공 직원은
32명이며 이들이 수수한 금액은 총 2억2,700만원이다. 그 중 올해 들어 9월까지 적발된 직원이
18명, 금액이 5,930만원이다. (주택공사 자료)

- ‘01년 이후 올 9월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하청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을 수수하다 정부합동단속반, 검찰, 주공감사실 등에 적발된 주공직원은 ’01년 10명, ‘02년 1
명, ’03년 3명, ‘04년 18명이다.

- 이들이 받은 금품·향응 액수는 ‘01년 1억1,300만원, ’02년 3,300만원, ‘03년 2,170만원, ’04년
5,930만원으로 총 2억2,700만원이다.

2. 직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주공 인사규정에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순환보
직토록 돼있으나,
‘04년 8월 현재 전체 직원의 30.4%가 3년 이상 동일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주택공사 자료)

- ‘04년 8월 현재 주공 전체직원 2,756명중 3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839명
(30.4%)이며,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자도 각각 669명(24.3%), 137명(5%)이다.

※ 주공 인사규정 제12조

동일부서 또는 동일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우선적으로 순환보직하며, 다만 전문화
가 요구되거나 업무수행상 순환보직이 적합하지 아니한 직무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순환보직제도의 목적은 장기근속에 따른 토착비리 방지, 타업무 습득 및 능력배양 등
이다

- 지역본부 부서별 평균 근무기간은 금품․향응수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
가 가장 길다.

※ 금품·향응 수수자 32명 중 공사현장 근무자가 66.8%(22명)로 가장 많다

- ‘04년 9월 현재 전국 12개 주택공사 지역본부 현장근무자 평균 근무기간은 35개월로 타부
서(고객지원부 14개월, 판매부 19개월 등)에 비해 월등히 길다.

<지역본부 부서별 평균 근무기간>
(‘04.9 현재, 단위: 월)
*자료첨부

☞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원비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 특히 현장 근무자의 근무기간이 길어 하청업체와의 비리 비리발생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
로, 현장근무자 순환보직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