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성조]행안부-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관련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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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권 되찾아야...!
- 인사권 예속으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 제약받고 있어
- 김성조 의원,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관련법 개정법률안 발의(‘09.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