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09.10.09 문화재청 등 4개 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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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내용
□ 대상기관 : 문화재청
1. 개인 소유 문화재 관리 부실한 경우 많아, 국가는 수수방관
- 일부 개인 소유 문화재 관리 안된 채 방치되는 경우 있어...국가·지자체 관리 필요
- 개인소유 문화재 가운데 일부는 외지인들의 투기적 거래로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
- 충무공 고택 경매와 같은 주요 사적지에 대해서는 담보 설정 제한 등의 조치 필요
2. 신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대부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홀대
- 신규 지정 국가지정문화재 468건 중 무형문화재는 5건에 불과해
-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고작 월130만원 지원이 전부
3. 약탈 등으로 해외에 소재한 문화재 파악된 것만 약 7만 6천여점 !
-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율 지난 50년간 10%에 불과, 환수에서 해당 국가 통한 홍보가 바람직해
- 해외 문화재 홍보·보존지원 예산 5년간 3억2천만원에 불과해, 증액하여 확대 될 수 있도록해야
- 해외현지 박물관 지하창고에 먼지쌓인 채 방지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 전시되도록 하는 노력절실
-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도 중요하나, 해외 현지에서 적극 알릴 수 있는 방안 강구도 절실하다
-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율 지난 50년간 10%에 불과, 환수에서 해당 국가 통한 홍보가 바람직해
- 해외 문화재 홍보·보존지원 예산 5년간 3억2천만원에 불과해, 증액하여 확대 될 수 있도록해야
4. 10년간 도난당한 문화재 8,981점, 환수방안도 강구되어야
- 2000년 이후 도난당한 문화재 278건 8,981점에 달해, 회수문화재는 겨우 80건에 불과
-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의조차 없어, 실태조사의 정확성 담보 못해
- 도난 예방 위한 다양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문화재전담수사반 확대 필요
□ 대상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1. 외국인 관람객에게 우리의 소중한 왕실문화 알리기에 소홀 !
- 총 관람인원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 비중도 2007년 9.1% → 2009.8월말 현재 5.4% 감소돼
- 국문·영문·일문·중문 등으로 홈페이지 구축했으나 국문용에만 다양한 각종 문화재정보 수록
- 외국인용 홈페이지(3)에는 왕실문화재 정보 등은 정작 빠진 채 위치 등 형식적 정보 제공
- 홈페이지 개선해 소중한 왕실유물 등 고궁문화재 정보들 외국인 관람에게도 적극 알려야...
□ 대상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문가·내부고객 자료접근성을 가장 불만
- 문화재에 대한 연구,조사 및 보존이라는 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고려할 때 사업만족도가 떨어져
- 연구 성과물을 인터넷,도서관 등에서 찾아볼수 있는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낮아
- 연구품질 향상과 연구성과물 홍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만족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강구해야
- 민원처리 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민원게시판 개선 등 행정서비스 제고방안 강구해야
□ 대상기관 : 한국전통문화학교
1. 갈수록 외면받는 전통문화학교, 자퇴 등 중도포기 학생도 수두룩 !
- 200년 개교당시 27.8대 1이라는 높은 지원경쟁률, 금년도 지원경쟁률 3.9대 1로 추락
- 개교이후 자퇴, 미복학, 미등록 등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83명에 달해
- 졸업생 중 금융회사,커피점,학습지 등 비전공분야 취업생도 다수, 설립취지 무색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대상기관 : 문화재청
1. 개인 소유 문화재 관리 부실한 경우 많아, 국가는 수수방관
- 일부 개인 소유 문화재 관리 안된 채 방치되는 경우 있어...국가·지자체 관리 필요
- 개인소유 문화재 가운데 일부는 외지인들의 투기적 거래로 훼손되는 경우도 있어
- 충무공 고택 경매와 같은 주요 사적지에 대해서는 담보 설정 제한 등의 조치 필요
2. 신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대부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는 홀대
- 신규 지정 국가지정문화재 468건 중 무형문화재는 5건에 불과해
-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고작 월130만원 지원이 전부
3. 약탈 등으로 해외에 소재한 문화재 파악된 것만 약 7만 6천여점 !
-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율 지난 50년간 10%에 불과, 환수에서 해당 국가 통한 홍보가 바람직해
- 해외 문화재 홍보·보존지원 예산 5년간 3억2천만원에 불과해, 증액하여 확대 될 수 있도록해야
- 해외현지 박물관 지하창고에 먼지쌓인 채 방지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 전시되도록 하는 노력절실
-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도 중요하나, 해외 현지에서 적극 알릴 수 있는 방안 강구도 절실하다
-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율 지난 50년간 10%에 불과, 환수에서 해당 국가 통한 홍보가 바람직해
- 해외 문화재 홍보·보존지원 예산 5년간 3억2천만원에 불과해, 증액하여 확대 될 수 있도록해야
4. 10년간 도난당한 문화재 8,981점, 환수방안도 강구되어야
- 2000년 이후 도난당한 문화재 278건 8,981점에 달해, 회수문화재는 겨우 80건에 불과
-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의조차 없어, 실태조사의 정확성 담보 못해
- 도난 예방 위한 다양한 관리 방안 마련 필요, 문화재전담수사반 확대 필요
□ 대상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1. 외국인 관람객에게 우리의 소중한 왕실문화 알리기에 소홀 !
- 총 관람인원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 비중도 2007년 9.1% → 2009.8월말 현재 5.4% 감소돼
- 국문·영문·일문·중문 등으로 홈페이지 구축했으나 국문용에만 다양한 각종 문화재정보 수록
- 외국인용 홈페이지(3)에는 왕실문화재 정보 등은 정작 빠진 채 위치 등 형식적 정보 제공
- 홈페이지 개선해 소중한 왕실유물 등 고궁문화재 정보들 외국인 관람에게도 적극 알려야...
□ 대상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전문가·내부고객 자료접근성을 가장 불만
- 문화재에 대한 연구,조사 및 보존이라는 연구소 본연의 기능을 고려할 때 사업만족도가 떨어져
- 연구 성과물을 인터넷,도서관 등에서 찾아볼수 있는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낮아
- 연구품질 향상과 연구성과물 홍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만족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강구해야
- 민원처리 전담인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민원게시판 개선 등 행정서비스 제고방안 강구해야
□ 대상기관 : 한국전통문화학교
1. 갈수록 외면받는 전통문화학교, 자퇴 등 중도포기 학생도 수두룩 !
- 200년 개교당시 27.8대 1이라는 높은 지원경쟁률, 금년도 지원경쟁률 3.9대 1로 추락
- 개교이후 자퇴, 미복학, 미등록 등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83명에 달해
- 졸업생 중 금융회사,커피점,학습지 등 비전공분야 취업생도 다수, 설립취지 무색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