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보도자료1(2009-10-09)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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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캠코, 유령회사 설립하여, 사실상 불법채권추심 자행, 채무자 369,000명에게 불법채권추심에 따른 손해배상해야!...p.1
-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유령회사, 이 유령회사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체에 13조 6,0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위임하여 불법채권 유도!
- 불법채권추심으로 126만여명의 채무자중 369,000명으로부터 채권 회수!
- 채권추심업체에게 성과급식으로 채권추심을 강제, 채권전문추심회사가 추심한 채권 중, 목표 대비 달성율이 130% 이상이면 총추심채권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70% 미만이면, 18%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기. 사실상 불법채권을 유도한 것!
- 허위·협박성 불법 문구 동원하여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심각한 정황자료 제시!
-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므로, 채무자 369,000여명에게 손해배상해야!
- 불법채권추심행위 횡행해도, 금융당국는 나 몰라라!. 직무유기이자 직무해태!
-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고발, 369,000명에게 손해배상토록 해야!
2.장애인을 인턴으로 고용, 분담금 면제에 활용!..........p.4
-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비율이 의무비율인 2%를 넘지 못해, 2007년 5,300만원, 2008년 5,000만원의 분담을 납부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
- 장애인을 생색내기용 인턴으로 고용후 분담금 납부 제로!
3.캠코, 신입직원에게만 과도한 고통분담 요구, 형평성 잃어!.....p.6
- 대졸 신입직원들의 연봉을 일률적으로 22.4% 삭감, 기존 직원들, 임금협상을 통해 연차 및 휴가의 평균 26% 이상 의무사용으로 대체!
- 고통분담의 형평성 상실한 전형적 이기주의적 행태!
-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유령회사, 이 유령회사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체에 13조 6,0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위임하여 불법채권 유도!
- 불법채권추심으로 126만여명의 채무자중 369,000명으로부터 채권 회수!
- 채권추심업체에게 성과급식으로 채권추심을 강제, 채권전문추심회사가 추심한 채권 중, 목표 대비 달성율이 130% 이상이면 총추심채권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70% 미만이면, 18%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기. 사실상 불법채권을 유도한 것!
- 허위·협박성 불법 문구 동원하여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심각한 정황자료 제시!
-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므로, 채무자 369,000여명에게 손해배상해야!
- 불법채권추심행위 횡행해도, 금융당국는 나 몰라라!. 직무유기이자 직무해태!
-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고발, 369,000명에게 손해배상토록 해야!
2.장애인을 인턴으로 고용, 분담금 면제에 활용!..........p.4
-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비율이 의무비율인 2%를 넘지 못해, 2007년 5,300만원, 2008년 5,000만원의 분담을 납부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
- 장애인을 생색내기용 인턴으로 고용후 분담금 납부 제로!
3.캠코, 신입직원에게만 과도한 고통분담 요구, 형평성 잃어!.....p.6
- 대졸 신입직원들의 연봉을 일률적으로 22.4% 삭감, 기존 직원들, 임금협상을 통해 연차 및 휴가의 평균 26% 이상 의무사용으로 대체!
- 고통분담의 형평성 상실한 전형적 이기주의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