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행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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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없는 날’, 자전거는 타도 되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차’(車)
‘자가용 없는 날’ 또는 ‘자가용 쉬는 날’로 바꿔야
2. 지방공무원 수당 부정수령 5년간 101억원, 국가공무원도 35억원이나 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 필요
3. 공무용 항공마일리지 공동활용방안 필요
3년간 누적 마일리지 8억 8천만 마일(환산시 240억원)
관리는 20%인 1억 7천만 마일 뿐, 마일리지 활용율 0.26%에 불과
4. 지방여행사 차별하는 지방행정연수원 국외연수
지방공무원 연수에 서울, 경기도 여행사만 참여 가능
5. 지방재정 축내는 낭비성 지역축제 시급히 정비해야
지역축제 총 937개, 2009년 예산 총 3,275억원
서울 119개, 경기 115개, 경남 112개, 강원 105개 순
6. 지자체마다 상(賞)의 홍수(洪水)
최근 3년간 지자체가 받은 상만 총 5,113개
1년에 71개 수상(경남)도, 5일에 한 개씩 받은 셈
변별력 없이 단체장 홍보 위한 시상 관행 근절해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차’(車)
‘자가용 없는 날’ 또는 ‘자가용 쉬는 날’로 바꿔야
2. 지방공무원 수당 부정수령 5년간 101억원, 국가공무원도 35억원이나 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 필요
3. 공무용 항공마일리지 공동활용방안 필요
3년간 누적 마일리지 8억 8천만 마일(환산시 240억원)
관리는 20%인 1억 7천만 마일 뿐, 마일리지 활용율 0.26%에 불과
4. 지방여행사 차별하는 지방행정연수원 국외연수
지방공무원 연수에 서울, 경기도 여행사만 참여 가능
5. 지방재정 축내는 낭비성 지역축제 시급히 정비해야
지역축제 총 937개, 2009년 예산 총 3,275억원
서울 119개, 경기 115개, 경남 112개, 강원 105개 순
6. 지자체마다 상(賞)의 홍수(洪水)
최근 3년간 지자체가 받은 상만 총 5,113개
1년에 71개 수상(경남)도, 5일에 한 개씩 받은 셈
변별력 없이 단체장 홍보 위한 시상 관행 근절해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