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선정관련,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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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필요성
□ 국내 최대의 산업생산 지역인 영남권 산업벨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허브 조성
□ 2대 권역별 특성화된「과학허브」조성으로 한반도 성장동력 구축
충 청 권연 계
협 력영 남 권기초과학 중심형 과학벨트산업 친화형 과학벨트
Ⅱ. 영남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장점
우수한 R&D 기반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 및 인력
○ 3, 4세대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위치
(※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집적지)
○ 생명공학연구센터, 지능로봇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소 등 58개 시설집적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공과대학 포스텍
∙아시아 위크지 선정 1위, 중앙일보 대학평가 전국 1위
○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집적
∙ 연구원 2,836명, 외국인 126명, 연구비 연간 3,540억원
산업기반집적 -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단지 입지
○ 포항(철강, 신소재), 경주(에너지), 구미(IT)
울산(자동차), 대구(섬유, 의료)
선도적 국제협력 -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유치․설립
※ 막스플랑크 재단 - 세계적 노벨상 사관학교
○ MPG(독일 막스플랑크 재단)와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추진
∙ ’09. 1. 23 : 공동 연구소 설립 1차 MOU 체결
∙ ’09. 4. 20 : 국무총리 하노버 MPG 방문
문화․정주 - 한국 대표 창조적 문화․휴양 도시
○ 문화컨텐츠, 컨벤션센터, 세계문화유산, 박물관 등
(경주, 안동 등의 문화유산의 도시)
○ 대구를 중심으로 한 교육․정주 여건
접 근 성 - KTX, 공항 등 국내외 접근성 향상
○ 경부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KTX 경주역사(2010),
KTX 포항역사(2012),
○ 동남권신공항 건설 추진, 대구․포항․울산․김해 공항 등
Ⅲ. 과학기술투자의 문제, ‘충청권에 집중된 국가재원’
집중되고 중복투자 되는 문제점 ◦ 충청지역에 특별법 3개를 제정하여 엄청난 국가재정을 투자하는
정부정책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음
◦ 특별법이 옥상옥 되어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자칫 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요소가 매우 큼
※ 대덕연구단지는 정부지원 규모가 지난 30여 년간 30조원 이상 규모에 달함
□ 충청지역 집중된 예산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 42조원
○ 대덕연구개발 특구 ⇒ 1조 2천억원 정도
(‘09년까지, 균특 2천억원/년 포함)
총 977개 기관, 35,093명 종사
Ⅳ. 과학중심도시 美 보스턴과 영남권 비교분석
□ 보스턴 벤치마킹의 필요성
○ 현재 추진 중인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는 과학기술계의 대표적인 대통력 공약사항으로 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보스턴의 과학도시 기반특징
○ 보스턴 고유의 강점인 우수교육 인재 인프라
- 하버드, MIT, 보스턴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최고의 대학이 위치하여 우수 인재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음.
○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정주를 통한 인력과 자본의 유통원활
- 제록스, 3M, 코닥 등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위치로 풍부한 벤처 캐피탈 확보와 인력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보스턴의 기존의 산업기반에 의한 발전토대
- 보스턴은 기존의 제조업 분야를 기반으로 미국의 발전과정과 맥을 같이하며 성장하였음. 이러한 산업기반을 통해 현대적 기술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음
□ 과학도시 보스턴의 강점과 영남권 비교분석
○ 대학의 참신한 인재 수급 편리
∙하버드, MIT 등 뛰어난 연구역량을 갖춘 과학분야 주요대학들을 중심으로 과학 연구개발 등의 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 확보
⇒ 영남권 POSTECH, UNIST, DGIST 등 인재 수급 편리
○ 다국적기업 등 기업 인프라 여건 기 조성
∙보스턴에 위치한 제록스와 같은 다국적 기업과 같이 영남권에도 기업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
⇒ 영남권 다국적기업 지멘스(포항), 엑슨모빌(구미) 등
○ 보스턴은 전기전자, 기계분야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발전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 중의 하나인
□ 국내 최대의 산업생산 지역인 영남권 산업벨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허브 조성
□ 2대 권역별 특성화된「과학허브」조성으로 한반도 성장동력 구축
충 청 권연 계
협 력영 남 권기초과학 중심형 과학벨트산업 친화형 과학벨트
Ⅱ. 영남권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장점
우수한 R&D 기반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 및 인력
○ 3, 4세대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위치
(※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집적지)
○ 생명공학연구센터, 지능로봇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소 등 58개 시설집적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공과대학 포스텍
∙아시아 위크지 선정 1위, 중앙일보 대학평가 전국 1위
○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집적
∙ 연구원 2,836명, 외국인 126명, 연구비 연간 3,540억원
산업기반집적 -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단지 입지
○ 포항(철강, 신소재), 경주(에너지), 구미(IT)
울산(자동차), 대구(섬유, 의료)
선도적 국제협력 -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유치․설립
※ 막스플랑크 재단 - 세계적 노벨상 사관학교
○ MPG(독일 막스플랑크 재단)와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추진
∙ ’09. 1. 23 : 공동 연구소 설립 1차 MOU 체결
∙ ’09. 4. 20 : 국무총리 하노버 MPG 방문
문화․정주 - 한국 대표 창조적 문화․휴양 도시
○ 문화컨텐츠, 컨벤션센터, 세계문화유산, 박물관 등
(경주, 안동 등의 문화유산의 도시)
○ 대구를 중심으로 한 교육․정주 여건
접 근 성 - KTX, 공항 등 국내외 접근성 향상
○ 경부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KTX 경주역사(2010),
KTX 포항역사(2012),
○ 동남권신공항 건설 추진, 대구․포항․울산․김해 공항 등
Ⅲ. 과학기술투자의 문제, ‘충청권에 집중된 국가재원’
집중되고 중복투자 되는 문제점 ◦ 충청지역에 특별법 3개를 제정하여 엄청난 국가재정을 투자하는
정부정책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음
◦ 특별법이 옥상옥 되어 기능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자칫 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요소가 매우 큼
※ 대덕연구단지는 정부지원 규모가 지난 30여 년간 30조원 이상 규모에 달함
□ 충청지역 집중된 예산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 42조원
○ 대덕연구개발 특구 ⇒ 1조 2천억원 정도
(‘09년까지, 균특 2천억원/년 포함)
총 977개 기관, 35,093명 종사
Ⅳ. 과학중심도시 美 보스턴과 영남권 비교분석
□ 보스턴 벤치마킹의 필요성
○ 현재 추진 중인 국제 과학비지니스벨트는 과학기술계의 대표적인 대통력 공약사항으로 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보스턴의 과학도시 기반특징
○ 보스턴 고유의 강점인 우수교육 인재 인프라
- 하버드, MIT, 보스턴대학 등 과학기술분야 최고의 대학이 위치하여 우수 인재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음.
○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정주를 통한 인력과 자본의 유통원활
- 제록스, 3M, 코닥 등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위치로 풍부한 벤처 캐피탈 확보와 인력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보스턴의 기존의 산업기반에 의한 발전토대
- 보스턴은 기존의 제조업 분야를 기반으로 미국의 발전과정과 맥을 같이하며 성장하였음. 이러한 산업기반을 통해 현대적 기술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음
□ 과학도시 보스턴의 강점과 영남권 비교분석
○ 대학의 참신한 인재 수급 편리
∙하버드, MIT 등 뛰어난 연구역량을 갖춘 과학분야 주요대학들을 중심으로 과학 연구개발 등의 영역에서 세계적 경쟁력 확보
⇒ 영남권 POSTECH, UNIST, DGIST 등 인재 수급 편리
○ 다국적기업 등 기업 인프라 여건 기 조성
∙보스턴에 위치한 제록스와 같은 다국적 기업과 같이 영남권에도 기업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
⇒ 영남권 다국적기업 지멘스(포항), 엑슨모빌(구미) 등
○ 보스턴은 전기전자, 기계분야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발전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 중의 하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