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 제멋대로 식약청, 스스로가 허가해준 "사업용"삭카린196톤 미적발에 자의적 기준까지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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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식약청, 스스로가 허가해준
"산업용” 삭카린 196톤 미적발에 자의적 기준까지
◉ 식약청, 중국의 품질표시제도인 CIQ 알고 있으면서도 뒤늦게 적용
◉ 산업용 삭카린나트륨 적발기준이 제조일자 아니라 수입일자?
◉ 그나마 수입일자 기준대로도 제대로 적발 못해
◉ 삭카린 수 백톤 수입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 전현희 의원, 위해식품 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책임질 것
젓갈이나 절임음식, 조림음식류에 넣는 삭카린나트륨이 산업용으로 유통되었던 사실을 식약청 스스로가 발표하면서 고의로 축소발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4월 식약청이 산업용 삭카린나트륨을 적발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식약청이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신고된 수입량을 산업용 삭카린나트륨 적발량으로 둔갑시켜 발표하였다”며 “삭카린나트륨이 산업용으로 수입되었지만 품질검사를 거쳐 식용으로 허가를 해준 식약청이 의도적으로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축소적발한 것으로 분석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2009년 4월 14일 식약청은 산업용으로 표시된 삭카린나트륨 수입․판매업소를 적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
"산업용” 삭카린 196톤 미적발에 자의적 기준까지
◉ 식약청, 중국의 품질표시제도인 CIQ 알고 있으면서도 뒤늦게 적용
◉ 산업용 삭카린나트륨 적발기준이 제조일자 아니라 수입일자?
◉ 그나마 수입일자 기준대로도 제대로 적발 못해
◉ 삭카린 수 백톤 수입에도 징계는 솜방망이
◉ 전현희 의원, 위해식품 수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책임질 것
젓갈이나 절임음식, 조림음식류에 넣는 삭카린나트륨이 산업용으로 유통되었던 사실을 식약청 스스로가 발표하면서 고의로 축소발표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4월 식약청이 산업용 삭카린나트륨을 적발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식약청이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신고된 수입량을 산업용 삭카린나트륨 적발량으로 둔갑시켜 발표하였다”며 “삭카린나트륨이 산업용으로 수입되었지만 품질검사를 거쳐 식용으로 허가를 해준 식약청이 의도적으로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축소적발한 것으로 분석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2009년 4월 14일 식약청은 산업용으로 표시된 삭카린나트륨 수입․판매업소를 적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