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성조]행안부-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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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은 ‘현대판 소작’
-「제헌헌법」에서도 ‘소작금지’ 있어, 쌀직불금 부당수령은 현대판 농민 착취형비리
- 지방공무원, 지방교육청에 편중돼 지역토착형 비리임이 밝혀져